“새로운 정책 추진이나 기존 정책 변경은 해선 안돼”권한대행 체제서 사드배치 강행에는 견해 엇갈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전직 고위 외교관 등 외교분야 전문가들은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에서 정부는 기존 외교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상황을 관리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제재·압박 중심의 현 대북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정책 추진이나 중요 정책의 변경은 삼갈 것을 외교 당국에 주문했다.

또 정부가 그동안 구축한 시스템을 중심으로 정책을 펼치면서 북핵 대응 국면에서 미국, 중국과는 적극적인 접촉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중국의 보복 움직임이 표면화된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정해진 방침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과 일단 보류해야 한다는 견해가 엇갈렸다.

다음은 외교전문가들과 인터뷰 요지를 정리한 것이다.

◇천영우 전 외교안보수석

대통령 임기가 언제 어떻게 끝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임기 이후까지 영향을 미칠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취한다든지 정책을 내세운다든지, 이미 정해진 큰 정책의 틀을 바꾼다든지 하지는 못할 것이다. 정해진 것은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고, 새 정책은 정책에 대한 국제적 신뢰가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무게가 실릴 수 없다.

사드처럼 이미 결정된 것은 그대로 가면 되는 것이다. 과도 정부를 맡은 대통령 권한 대행이 결정된 정책을 바꾸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내년 출범할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의 소통은 정상간 대화의 공백이 있지만 외교장관 등이 기존에 대통령으로부터 받아놓은 훈령에 따라 해오던대로 하면 되는 것이다. 트럼프와의 한미 정상회담은 미국 새 정부 외교·안보팀 진용이 갖춰진 다음에 하면 된다. 진용이 갖춰지기 전에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상견례 정상회담’이 될 뿐이다.

앞으로 북한은 핵실험·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전략적 도발’을 우리 정권의 안정·불안에 관계없이 기술적 준비가 되면 언제든 하겠지만 대남 국지적 도발은 (북한에 상대적으로 유화적인) 진보 정권의 집권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북한 내부의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당분간 자제할 가능성이 있다.

◇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

미국을 비롯한 해외 정부 관계자나 학자들은 한국이 대통령 중심으로 움직이는 시스템인 만큼 외교·안보와 관련해 권한 대행 체제가 과연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를 많이 갖고 있다. 현실적으로 정상외교 측면의 한계는 감수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대북정책이나 한미동맹. 중국관계 등에 대응하면서 나름대로 정립된 시스템이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 도발 시의 관계장관 회의나 실무조정 회의가 늘 있지 않았나. 충분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외교안보 대응 시스템이 제도화된 만큼 이 시스템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북핵문제 등이 상당히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미국 신행정부 관계자나 중국 측과 긴밀히 협의하는 모습을 대외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우리 시스템이 말 뿐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줄 필요도 있다. 물론 내실이 중요하지만 보이는 그림이 좋을 필요성도 있다는 것이다.

권한대행이 정부 각 부처와 협의하겠지만 민간 외교안보 자문단을 운영하는 것도 좋을 수 있다. 보수와 진보, 원로와 젊은 세대를 통합적으로 아우르는 자문단을 구성해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 조세영 동서대 교수(외교부 동북아국장 역임)

애매한 기간이니까 상황 관리가 최선일 것이다. 갑자기 큰일이 터지면 대응해야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상황을 관리하는 쪽이 될 것이다. 정책 방향을 변경할 수도 없고, 기존에 하던 것을 강하게 집행하고 이행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국정을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진행하기 어려운 만큼 사드와 같은 논란 있는 현안은 예정된 스케줄대로 진행하는데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으로 본다. 거국 중립 내각이 작동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반대가 많은 이슈를 스케줄대로 진행한다는 것은 현 상황에 비춰 맞지 않는 것 같다.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상황을 관리하는 것이다.

대북정책의 경우 (제재와 압박 중심의) 현재 기조에 대해 많은 지적이 있긴 하지만 대화를 하는 쪽으로 전환한다든가 하는 것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새 정부가 성립되기 전에는 어려울 것이다.

만약 북한이 대통령 직무정지 기간 중 핵실험을 하는 등의 큰일이 벌어졌을 때 정부가 단호한 조처를 해야 할 텐데, 그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행정부는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 방향을 도출하는 ‘협치’를 함으로써 국정에 동력을 얻어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