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측 “사드·위안부 협정 불변”

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이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18일로 출범 열흘을 맞았다.

전문가들은 본인의 소신대로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점들을 차례로 짚었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국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국회의 이해와 협력을 구해야 하는데 아쉬움을 남겼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무정지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다음 협의 대상은 국회라는 이야기다.

예컨대 최근 1호 인사로 단행한 이양호 전 농촌진흥청장에 대한 한국마사회장 임명을 손꼽았다. 미리 국회에 양해를 구했다면 국회에서 굳이 반대하지 않았을뿐더러 파트너로 여길 단초를 마련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고 되물었다. 또 “국회에 양보만 하라는 게 아니라 먼저 협력을 선언하고 양해를 구할 부분엔 불가피한 면을 호소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국회 대정부질문 출석 문제도 빼놓지 않았다. 노 변호사는 “행정부의 권위나 권리를 요구할 계제가 아닐 뿐만 아니라 황 권한대행 측에서 봤을 때 힘을 받기 위해서라도 입법부와 충돌하는 모습을 보여선 곤란하다”고 제안했다.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대체로 무난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글자 그대로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뿐이지 공식직함은 국무총리”라며 “(국회에 권한대행이라는 점을 강조해) 대통령급 경호를 요구하는 것과 같은 행동을 취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황 권한대행 측은 이날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한·일 위안부 협정 등 주요 외교정책에 대해 불변하다고 재확인했다. 한 관계자는 “힘들게 합의한 것을 뒤집을 순 없다”고 말했다. 정책의 연속성을 견지하겠다는 취지라는 점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주어진 책무를 벗어난 게 아니라는 얘기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로 국정 역사교과서를 포함해 보류 또는 폐기해야 할 정책이라는 뜻을 굽히지 않아 갈등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