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개헌 즉각 추진…“대선前 어렵다면 2018년 국민투표”

국민의당, 개헌 즉각 추진…“대선前 어렵다면 2018년 국민투표”

입력 2016-12-23 11:04
업데이트 2016-12-23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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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도 추진키로…“선거법 개정으로도 가능” 박지원 “안철수도 즉각 개헌 추진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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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에서 열린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6. 12. 23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에서 열린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6. 12. 23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국민의당은 23일 즉각적인 개헌 추진과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다만, 조기대선 일정상 대선 전 개헌이 어렵다면 2018년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국회의원 연석회의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당에서는 개헌을 즉각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인용이 빨라졌을 때는 조기 대선으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선 전에 개헌이 통과되지 않으면 대선 후에라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어제 안철수 전 대표가 제안한 대로 반드시 대통령 후보들이 대선 공약을 하고 2018년 지방선거 국민투표의 로드맵대로 추진한다”며 “즉, 개헌은 당장 추진하지만, 만약 대선 전에 불가하면 2018년 로드맵대로 우리는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또 ‘국가대개혁위원회’를 구성하고 산하에 개헌분과와 조기탄핵·반패권·반수구 개혁정권 수립을 위한 위원회를 각각 두기로 했다.

조만간 국회 차원에서 구성될 개헌특위에도 당내 개헌분과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할 방침이다.

또 다당제를 위한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결선투표제와 관련해 “만약 합의만 된다면 헌법학자에 따라 지금 현재의 선거법으로도 가능하다는 설이 있기 때문에 당내에서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먀 “국가대개혁위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헌에 따른 권력구조 개편 방향에 대해선 “상당수 의원이 분권형을 선호했다.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 직선제를 원하고 내치를 총리가 하는 게 좋지 않느냐”라면서도 “구체적 안에 대해서는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앞으로 국가 대개혁 위원회에서 토론해 그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약 2시간30여분 동안 진행된 연석회의에서는 먼저 주승용 의원이 개헌 당론에 대해 발제했고 의원 25명이 각자 의견을 개진했다.

안철수 전 대표는 회의에서 ‘개헌 즉각 추진’ 주장에 대해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나 김종인 민주당 전 비상대책위 대표도 헌재 결정이 언제 날지 몰라 대선 전 개헌은 불가능하다고 했다”면서 “현실적으로 대선 후로 못 박자”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전날 한 토론회에서도 대선 전 개헌에 반대한 바 있다.

그러나 박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안 전 대표도 끝까지 듣고는 개헌 즉각 추진 당론에 동의했다. 당론에 충실하게 노력할 것”이라며 “대선 전에 안 된다고 확실히 못 박은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또 유성엽·권은희·손금주 의원 등은 지역 민심이 개헌에 동의할지에 대해 의문을 표하면서 이해를 구하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오세정 의원은 “개헌에 ‘올인’은 안 된다. 모든 이슈가 빨려 들어간다”고 발언했지만, 김광수 의원은 “개헌을 말하면 나쁜 사람을 만드는 것은 ‘문재인 논리’”라며 이에 반박했다고 한다.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에 분열 조짐이 보인다”고 말했고, 이동섭 의원은 “민주당에 많은 비문(비문재인) 세력을 끌어들이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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