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총리실 공보실장·민정실장 사표 수리1급 공무원 교체, 역대 정권 인적쇄신 ‘단골 카드’

국무총리실의 실장급 고위공무원(1급)들이 잇따라 사직하면서 공직사회 전체의 인적쇄신으로 연결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5일 국무총리 비서실 소속 홍권희 전 공보실장(1급)과 이태용 전 민정실장(1급)의 사표를 수리했다.

홍 전 실장은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지난 2016년 10월부터 약 7개월 동안 공보실장으로 재직했다. 또 이 전 실장은 공화당·민자당·자민련 당직자를 거쳤으며, 지난 2013년 5월부터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으로 재직했다.

이들은 이미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직후 사표를 제출했으며, 내부 절차를 거쳐 전날에서야 사표가 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모두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채용된 별정직 공무원으로, 별정직 공무원은 공채를 통해 들어온 공무원에 비해 확실하게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다.

실제로 역대 국무총리실의 공보실장이나 민정실장은 대부분 별정직 공무원이 맡아왔으며, 총리가 바뀌면 교체되는 게 전례였다.

그러나 공직사회 안팎에서는 이번 1급 사표 수리가 공직사회 전체 인적쇄신의 신호탄이 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별정직 공무원은 고위직이든 하위직이든 상관없이 교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여권의 기류다.

일각에서는 여권에서 일부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교체 명단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교체 대상 공무원에 대해 사의를 권고하면서 면직 절차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무엇보다 이번 총리실 1급 고위공무원에 대한 사표 수리가 다른 부처에까지 ‘인사태풍’을 몰고 올지 주목된다.

실제로 역대 정부도 1급 고위공무원 교체를 인적쇄신의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 2년 차인 지난 2014년 공직사회에 ‘새바람’을 불어넣기 위해 국무총리실 1급 고위공무원 10명 가운데 5명을 교체했다.

당시 ‘물갈이 인사’는 철도파업 사태나 밀양 송전탑 사태 등의 현안에 총리실이 미진하게 대응한 데 대한 질책의 성격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지난 2008년 12월 국무총리실·교육인적자원부·국세청·농림수산식품부 1급 고위공무원들이 일괄 사표를 제출한 적이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