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암초’에 협치 균열…청문정국서 복잡해진 여야 전선

‘강경화 암초’에 협치 균열…청문정국서 복잡해진 여야 전선

입력 2017-06-08 19:37
업데이트 2017-06-08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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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의 vs 한국·바른…‘캐스팅보트’는 국민의당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 이어 국민의당이 8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대해 ‘불가 입장’을 천명하면서 여야간 협치 분위기에 큰 균열이 생겼다.

온건한 보수 성향의 바른정당에 이어 호남을 지지 기반으로 하는 국민의당도 강경화 후보자 문제에서만큼은 여당이 내민 손을 외면했다는 점에서다.

야 4당 가운데 정의당만 문재인 정부의 개혁 추진을 명분으로 민주당에 협조하는 상태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국회 표결 때 자유한국당을 뺀 나머지 야당이 인준 절차에는 협조했던 것과는 완전히 딴판이 된 것이다.

총리인준 당시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이 손잡고 한국당을 배제했던 ‘4대 1’ 구도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의 묵시적 연대에 다른 야3당이 맞서는 ‘2대 3’ 구도로 바뀐 모습이다.

하지만 향후 청문정국은 더욱 복잡하게 출렁이며 전개될 전망이다. 인사청문회를 대하는 야 3당의 기조를 하나로 묶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한국당은 강 후보자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원장을 ‘부적격 3종 세트’로 규정하고 일관되게 사퇴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상수로 볼 수 있다.

바른정당의 경우 이들 3명에 대해서는 부적격 입장이지만 반대 강도 면에서는 한국당과 차이가 있다. 무엇보다 개혁보수를 표방하면서 한국당의 ‘보이콧’ 노선과 달리 국회 표결 절차 등에는 참여하는 점이 청문정국의 변수가 될 수 있다.

국민의당은 일단 강 후보자에 대해서만 명확한 반대 입장을 정했다.

여기에 더해 야당 내부의 기류가 통일되지 않은 점도 여야 전선을 더 복잡하게 하고 있다.

바른정당에서도 강경화·김상조 후보자에 대해 당 입장과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국민의당도 강온이 교차하는 모습이다.

특히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국민의당은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호남 출신 고위공직자 카드에 대해선 지역 정서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여당이 대야 설득 노력을 진행하는 가운데 야당 간 견제도 본격화되고 있다.

한국당이 국민의당의 ‘여당 동조화’를 막기 위해 “여당 2중대냐”면서 국민의당의 약점을 파고들자 국민의당이 반발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결국, 여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이 정면 대결하는 가운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사안별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여당 주도의 정국 운영은 물론 야당 간 단일대오 형성도 안 되는 셈이다.

여야 간의 얽히고설킨 전선 구도는 인사청문 정국이 진행될수록 더 복잡해질 전망이다.

추가경정예산안이나 정부조직법, 여당의 개혁입법 추진 등의 사안도 협치 방정식의 난도를 끌어올릴 것이란 게 대체적 관측이다.

여권이 높은 지지율에도 불구, 일단 대야 설득 자세를 강조하면서 로우키(low-key) 자세를 취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대화와 타협은 끈기를 갖고 끝까지 하고 성심을 다 할 때 빛을 발한다”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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