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주문으로 ‘이름짓기’ 진행…‘평화’와 ‘경제’가 핵심 키워드

통일부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상징할 적당한 명칭을 짓기 위해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관계자는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압축적으로 담은 용어를 생각해보라고 통일부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김대중 대통령 이래 역대 정부는 대북정책을 상징하는 용어가 있었다.

김대중 정부는 ‘햇볕정책’, 노무현 정부는 ‘평화번영 정책’, 이명박 정부는 ‘비핵·개방·3000’,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남북관계에 있어 ▲북핵문제 해결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행 ▲남북한 시장 통합 ▲남북기본협정 체결 등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들 정책을 포괄하는 상징적인 용어를 선거기간은 물론 정부 출범 이후에도 따로 내세우지 않고 있다.

일부 외신에서는 문 대통령이 햇볕정책을 계승하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문 대통령의 성(姓.Moon)과 ‘햇볕정책’을 엮어 ‘달빛(Moonshine)정책’이라고 칭하긴 했지만 정책이 반영된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통일부에서는 문 대통령 대북정책의 핵심 키워드가 ‘평화’와 ‘경제’라는 판단 아래 ‘이름짓기’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이었던 ‘평화번영 정책’과 비슷한 용어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일각에선 나온다.

다만, 보수정부에서처럼 대북정책 명칭에 ‘전제 조건’을 넣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로 나오면 10년 이내에 1인당 국민소득 3천 달러가 되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비핵화를 전제로 했다.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도 북한이 비핵화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 돼야 한다는 점이 전제로 깔렸다.

통일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포괄하면서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용어를 찾기 위해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