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갈 길 먼데…통일장관 지명은 언제쯤

남북관계 갈 길 먼데…통일장관 지명은 언제쯤

입력 2017-06-11 17:31
업데이트 2017-06-1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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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외교안보라인 주요인사 중 통일부 수장만 ‘안갯속’

문재인 정부 첫 장관 후보자들이 속속 지명되고 있지만 통일부 수장이 누가 될지는 아직 안갯속이다.

특히 새 정부 외교안보라인 주요 인사 중 통일부 장관 후보자만 발표되지 않고 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은 이미 임명됐고, 비록 임명 여부를 둘러싸고 진통을 겪고 있지만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 절차까지 마쳤다. 여기에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이 국방장관 후보자에 11일 지명되면서 외교안보라인 장관급 인사 가운데 발표를 기다리는 자리는 통일부 장관 자리만 남았다.

이 때문에 대북정책 사령탑 자리를 오래 비워둘 수 없다는 지적이 정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통일부는 대북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남북관계 주요 사안을 유연하게 검토해 나간다는 원칙을 세우고, 지금까지 대북 인도지원과 사회·문화 교류를 위한 민간단체의 대북접촉 신청 15건을 승인했다.

하지만 북한은 유엔 제재와 우리 정부의 태도를 문제 삼으며 이들 단체의 방북을 거부했고, 대신 연일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하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9년간 악화일로를 걸었던 남북관계 회복을 위해 우리 정부가 건 시동에 북한이 기싸움으로 응수하고 있는 셈이다.

통일부 내에서는 새 정부의 기조에 맞춰 대북정책의 틀을 전반적으로 가다듬어야 하는 데다 유관 부처와 협조할 사안도 적지 않은 만큼 하루빨리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기를 기다리는 분위기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당장 후보자가 지명되더라도 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이달 하순 한미정상회담 이전에 정식 임명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핵과 관련해 어느 정도 진전이 있어야 대화할지 등 대북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라도 통일부 장관을 시급히 임명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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