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과제’ 3개 → 7~10개로 늘 듯

국정기획위 이번주부터 순차 발표
15일까지 국정 5개년 계획 확정

국정기획자문위가 뽑은 중점 국정과제가 당초 3개에서 7~10개로 늘어난다. 국정기획위는 이들을 포함한 주요 국정과제를 이번 주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12일 “▲대선 10대 공약과 새 정부 국정비전, 5대 국정목표를 가장 선명하게 부각할 과제 ▲정부의 예산·조직·인력 등 정책 자원을 최우선적으로 투입해 추진할 과제 ▲여러 부처가 연관된 대형 복합 과제를 ‘중점 대응 국정과제’로 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앞서 일자리 만들기, 4차 산업혁명, 인구 절벽 대응을 3대 중점과제로 선정했는데, 이날 박 대변인은 “여기에 몇 가지를 더 붙일지 논의 중”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중점 대응 국정과제는 7개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박 대변인은 또 “각 분과위원회에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이행 계획서를 지난 11일까지 기획분과에 제출했다”면서 “5대 비전, 20대 전략, 100대 과제의 틀에 맞춰 목록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100대 과제 목록은 전부 발표하지 않고 국정기획위가 매일 오전 7시 30분에 김진표 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순차적으로 발표할 과제들을 선정하기로 했다. 박 대변인은 “한꺼번에 다 정리해서 국민께 한꺼번에 보고드리면 양도 방대하고, 내용도 다양해서 하나하나 파악하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13~14일엔 기획분과 주관으로 각 분과위원회의 2차 국정과제 검토회의가 예정돼 있다. 국정기획위는 15일까지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이행계획서를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12대 약속’(안)이 참고자료로 제출됐다. 자료는 앞서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시한 12대 약속의 내용과 순서를 손질한 것인데 주목할 점은 후보 시절 12대 약속에서 첫 번째는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이었는데 이날 자료엔 ‘소득주도 성장의 일자리 경제’가 맨 앞에 제시됐다는 점이다. 국정기획위 논의 과정에서 일자리 창출 쪽에 무게를 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