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군복무를 마친 병사에게 전역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1000만원 상당의 금전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한국일보는 16일 국방부 산하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종합적 군복무 보상 방안에 관한 연구’ 초안을 인용해 군복무로 사회진출이 지연되면서 병사 1인당 부담하는 경제적 손실액은 1600만원 수준으로 추산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복무기간 동안 봉급과 학업 지원비로 600만원, 전역 후 교육과 취업, 복지 지원 등에 1000만원의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손실을 보전해 준다는 방침이다.

KIDA는 군 복무에 따른 노동 가치와 기회비용까지 감안하면 병사 1명당 3000만원 넘게 지원해야 하지만, 국가 재정을 감안해 실현 가능한 보상 규모를 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현역병과 전환복무,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으로 한정했다. 단기복무 장교와 부사관, 산업기능요원 등은 제외된다.

전역병에게 1000만원의 금전적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은 3가지가 제시됐다. 전역지원금 5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불하고, 학자금 대출이자와 국가자격 시험 수수료 등으로 5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이 가장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전역지원금 400만원과 교환권 300만원, 세금 감면 300만원으로 분배하거나, 지원금 대신 교환권 500만원과 세금감면 5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이렇게 할 경우 올해 예산은 1조 8000억원에서 3조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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