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상·부자증세 등 세법개정과 세정개혁으로 세수 확대”

문재인 정부가 핵심공약 이행 등을 위해 앞으로 5년간 61조 원의 세금을 더 걷는 계획을 세웠다고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12일 주장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5년간 세법개정과 세정개혁을 통해 각각 31조5천억 원, 29조5천억 원의 세수를 늘리기로 했다.

세법개정을 통한 증세는 법인세 인상, 부자 증세 등을 의미한다.

세법개정에 따른 증세 목표는 2018년 7조3천억 원, 2019년 14조6천억 원, 2020년 12조6천억 원, 2021년 13조2천억 원, 2022년 13조3천억 원 등이다.

세정개혁에 따른 세수 확대는 탈루세금 과세 강화(4조5천억 원), 과세인프라 확충(1조4천억 원)으로 이뤄지는데 해마다 목표액이 5조9천억 원으로 똑같다.

국세청은 증세 목표에 맞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성실신고 유도, 역외탈세 차단, 변칙 상속·증여의 철저한 검증·조사, 은닉재산 추적, 금융실명제법 개정을 통한 고액·상습체납 세금 징수 등의 방안을 마련 중이다.

심 의원은 “정부의 잇따른 표적 증세로 경제성장률이 더 낮아지면 세수가 더 줄어들 수 있다”며 “2%대 저성장 상태에서 문재인 정부의 ‘산타클로스 복지’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무리한 증세를 추진하면 재정은 오히려 부족해지고 민생이 파탄 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