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와 분권이야말로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정신”“중앙집권으론 성장동력 못 만들어…시도지사 의견 반영해 자치분권 로드맵 만들 것”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논의…“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의무”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지방분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지방분권 개헌에 함께해 달라”며 “개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방분권 개헌”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전남 여수컨벤션센터에서 제2회 시도지사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자치와 분권이야말로 국민의 명령이고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고도성장기에는 중앙집권적인 국가운영방식이 효과적인 측면이 있었으나 이제는 중앙집권적 방식으로는 성장동력을 만들어 낼 수 없는 시대“라며 ”이제는 자치와 분권이 대한민국의 새 성장동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촛불혁명에서 확인한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분권은 국정운영의 기본 방침“이라며 ”주민이 직접 생활 문제에 참여하고 해결하는 자치분권이 현장에서 이뤄질 때 국민의 삶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치분권 추진 과정에서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발전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그런 차원에서 오늘 간담회 안건을 자치분권 로드맵으로 정했다“며 ”시도지사의 의견을 반영해 내실 있는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며 ”조직 등 대폭적인 권한 이양으로 지방자치권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도지사의 숙원인 지방재정 확충방안도 마련하겠다“며 ”민간 전문가, 지자체 등이 참여해 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을 설계하고 입법화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라며 ”그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도 간담회 안건으로 올렸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가 져야 할 당연한 의무이자 소중한 가치“라며 ”소방공무원의 처우 문제와 지역 간 인력·장비 격차 등도 이번 기회에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아닌 만큼 시도지사께서 충분한 토의와 함께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6월 청와대에서 열린 새 정부 출범 후 첫 시도지사 간담회에 이어 약 4개월 만에 열렸다.

17개 시도지사 중 경남과 전남은 도지사 권한대행이 참석했으며, 인천은 부시장이 대신 참석했다. 나머지 14개 시도는 도지사와 시장이 참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