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국감장 떠나고 현장시찰 도중 상경…의총 이유로 정회 요구與, 한국당 국감 불참 비판…한국당 빼고 다른 野와 국감 진행

자유한국당이 26일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보궐이사 선임에 반발해 국회 국정감사에 전면 불참하면서 국정감사가 줄줄이 파행했다.한국당은 이날 오전 방통위의 방문진 보궐이사 선임을 저지하기 위해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방통위를 항의 방문했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자 국정감사 중단을 전격 선언해 국감이 중지되거나 반쪽으로 진행됐다.

특히 KBS와 EBS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감은 한국당 과방위원들이 방통위 항의 방문으로 국감장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오전에는 회의가 아예 열리지 않았다.

과방위는 오후 2시 겨우 개회했으나 시작과 동시에 1시간 가량 여야 간에 거친 공방을 벌이다 감사는 결국 중지됐다. 한국당 의원들은 긴급 의원총회 등을 이유로 정회를 요청했고, 이에 다른 당이 반대하면서 대립이 계속됐다.

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방통위의 방문진 보궐이사 선임에 대해 “반민주적인, 반헌법적인 과정이다. 그 결과는 원천무효가 돼야 한다”면서 “과방위의 한국당 위원들도 긴급한 논의가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오늘 국감은 간사 간의 합의를 통해 위원회의 의결로 정해진 일정”이라며 “그런데도 한국당이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했으면 최소한의 유감이나 사과를 하는 게 도리인데 한마디도 없이 오자마자 정회를 신청하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민주당과 한국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모든 사태가 충분히 예견됐음에도 꼭 오늘 아침에 몰아서 갑작스럽게 방문진 이사를 임명해야 했는가에 대해선 정부·여당에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면서 “(아울러) 국감은 1년에 한 번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기간으로 정회한다는 것은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대전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는 한국당이 빠진 상태에서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이 참여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됐다.

국감 사회는 한국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 대신 민주당 간사인 금태섭 의원이 맡았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일제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한국자유총연맹 등 10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으나 오후에는 한국당 불참으로 파행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앞서 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이날 오전 국감에서 “한국당은 방문진의 일방적인 이사 선임에 대처하기 위해 지금부터 전원 국감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으며, 곧이어 소속 의원 11명은 국감장을 떠났다.

정무위원회도 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오후 2시 50분께 정부 출연연구원(출연연) 23곳에 대한 국정감사를 속개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오전 국감 도중 당 원내 지도부의 ‘국감 중단 결정’에 줄줄이 퇴장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한국당 없이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한국당 의원들은 국정감사 일환으로 진행된 현장시찰에도 불참했다.

부산지방국세청(지방1반)과 대전지방국세청(지방2반)으로 각각 나눠서 진행한 기획재정위원회의 오후 국감은 한국당 불참 속에 이뤄졌다. 특히 지방1반 국감에선 국민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이 한국당 조경태 위원장으로부터 사회권을 넘겨받기도 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충북 청주시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와 충남 천안시의 장애인복지시설에서 현장시찰을 진행했다. 하지만 복지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의 경우 국감 보이콧 논의를 위한 의총 소식이 전해지자 오후 일정에는 불참한 채 서울로 복귀했다.

환경노동위는 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울산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국정감사를 속개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평창동계올림픽 준비상황 점검을 위해 진천 선수촌과 평창 올림픽 경기장 현장시찰을 진행했다. 그러나 한국당이 오후 의원총회를 열기로 하면서 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진천까지만 동행하고 국회로 복귀했다.

다만 한국당 간사인 염동열 의원의 경우 지역구인 평창까지 동행한 후에 국회로 바로 복귀키로 했다.

한편 외교통일위 아주반은 일본에서 주일 한국대사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국감에는 한국당 서청원 의원 등도 참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