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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정당 ‘햇볕정책’ 강령 계승 온도차

통합정당 ‘햇볕정책’ 강령 계승 온도차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18-01-04 22:34
업데이트 2018-01-04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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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바른정당 정강 등 논의…대북·비정규직 문제 입장차 뚜렷

통합 수순에 들어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4일 합당 시 정강·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 ‘중도정당’이라는 정치적 지향점에서는 대체로 이견이 없지만 햇볕정책 등 대북 문제에 대한 입장 차를 어떻게 좁힐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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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또 같이… 험난한 합당의 길
따로 또 같이… 험난한 합당의 길 바른정당 하태경(왼쪽부터)·정운천 의원과 국민의당 이언주·이동섭 의원이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바른 양당의 강령(정강·정책) 통합을 위한 토론회’에서 각각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양당 의원들의 모임인 국민통합포럼은 이날 ‘양당 강령(정강·정책) 통합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통합정당의 정강·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토론회에서는 대북 문제에 대한 양당의 근본적 시각차가 다시 한번 드러났다.

국민정책연구원 이태흥 부원장은 “‘햇볕정책=퍼주기’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열린 자세로 논의가 필요하다”며 보수진영의 햇볕정책 비판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퍼주기론’의 결과는 반북 대결주의밖에 없으며 대북 협상을 통한 화해와 협력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불가피하다”면서 “햇볕정책의 포괄적·신축적 상호주의는 대북 협상을 가속화한 분명한 요인이었다”고 강조했다.

반면 바른정책연구소 최홍재 부소장은 “햇볕정책 나름의 공과가 존재한다”면서 “그 선한 의도는 북한 핵개발에 의해 비현실적인 것으로 판명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햇볕정책이나 상호주의 등의 대북정책에 대한 개념을 굳이 적시할 필요가 있는지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남북상호주의 등 햇볕정책 개념을 아예 통합정당의 강령에서 제외하자는 의미다.

또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국민의당은 비정규직 철폐를 주장했지만, 바른정당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노력이 필요하다”며 온도 차를 보였다.

중부담·중복지 등 경제·사회 부문에서는 양당의 정강·정책이 대체로 비슷했다. 특히 국민의당이 주장해 온 대통령 결선투표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등은 향후 통합신당의 강령·정책에서도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 반대파인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은 “국민의당의 목표는 햇볕정책의 계승·발전에 있는데 이를 편의적으로 해석하고 햇볕정책마저 폄훼하고 있다”며 “바른정당은 개성공단 폐쇄, 한·일 위안부 합의, 건국절 논란에 이르기까지 수구 냉전적 시각이 자유한국당과 ‘쌍란’”이라고 비판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18-01-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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