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개헌안 주요 내용

더불어민주당은 개헌 마련을 위해 1일에 이어 2일에도 의원총회를 열고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한 권력구조 개편을 담은 개헌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실상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한다는 것이다.강훈식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부 형태에 대해서는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분권과 협치를 강화하고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비례성 강화를 근간으로 협상하기로 했다”면서 “양원제, 정부의 법안 제출권, 헌법재판소의 구체적인 규범 통제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하고 감사원의 소속 문제와 헌법기관장의 인사권은 조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헌의 최대 쟁점인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민주당 자체 국민 여론조사, 권리당원 여론조사, 국회의원 전수조사에서 모두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호했다. 다만 야당과의 협상을 위해 대통령 4년 중임제로 명확하게 당론을 정하지는 않았다. 또 선거제도에서도 군소 야당이 비례성 강화를 요구하고 있어 당론을 구체적으로 만들지는 않았다. 강 원내대변인은 “4년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대통령 권한을 얼마나 내려놓고 협치가 가능한지 등 야당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틀에 걸친 의총에서 130개 헌법 조항을 모두 검토했다. 헌법 전문에는 부마항쟁, 5·18광주민주화운동, 6·10항쟁, 촛불시민혁명을 명시하기로 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을 위해 행사된다는 조항과 행정수도 조항도 만든다. 국회의 권한도 강화한다. 예산 편성은 정부가 하고 총액 범위는 국회 동의를 거치며 증액 시 정부 동의를 얻는 것을 폐지한다. 국회의원의 특권인 불체포 특권은 제한된 범위에서 제한하되 면책특권은 유지하기로 했다.

또 경제민주화 강화와 관련해 경자유전 원칙을 유지하고 토지 공개념 조항을 강화한다. 생명권과 정치적 망명권, 정보 기본권, 소비자권도 신설한다. 특히 ‘근로자’를 ‘노동자’로, ‘양성’은 ‘남녀’로 각각 수정하기로 했다. 사법개혁과 관련해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폐지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헌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로 개헌안이 만들어지지 못하면 단독으로 발의할 계획도 세웠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여당 단독 개헌안을 발의할 것이냐’는 질문에 “저희는 해야 된다고 본다”고 답했다. 우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이달 말까지 개헌안을 내놓겠다고 했다”면서 “한국당이 개헌안을 내놓는 시기가 아니고 여야가 합의안을 내놓아야 하는 시기가 이달 말”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 개헌 당론 못 정한 한국당

자유한국당은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한 4년 중임제 개헌보다 외치는 대통령이 담당하고 내치는 국무총리가 맡는 이원집정부제 개헌안을 더 선호하고 있다. 다만 한국당은 아직 당론을 확정하지 않았다.한국당은 사실상 4년 중임제와 기존 대통령제가 다를 바 없다고 보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2일 “국가 체제를 바꿔야 할 중차대한 개헌을 지방분권으로 덮으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도는 결국 제왕적 대통령제를 그대로 즐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인식은 김 원내대표의 전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드러났다. 그는 대표연설에서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가 나타난 대통령 중심제를 넘어 분권형 헌법 개정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분히 대통령의 힘을 뺀 개헌을 선호한다는 얘기다.

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이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과 ‘촛불혁명’을 명시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부정적이다. 정태옥 한국당 대변인은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촛불정신은 가치나 의미가 확정되지 않은 개념인데 이를 헌법 전문에 넣는 것은 특정 세력 위주로 대한민국을 이끌고 나가겠다는 명백한 의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자유권과 관련해 ‘국민’이란 표현 대신 ‘사람’이란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도 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은 외국인 등의 국내 지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한국당은 헌법 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뺐다가 정정한 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의 ‘브리핑 실수’에 대해서도 “실수인 척 여론을 떠본 것”이라고 성토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도 “자유와 평등은 헌법에서 똑같이 존중하는 가치이기 때문에 자유는 결코 뺄 수 없다고 생각하고 똑같은 이유로 평등도 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한국당이 시장경제에 기반한 자유민주주의를 헌법의 기본 정신으로 더욱 강조하는 방향으로 개헌 문구를 수정해 맞불을 놓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한다.

개헌안 통과의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제왕적 대통령제 개편을 주장하면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구제 개편이 반드시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여야 간 이견이 적을 것으로 예상됐던 지방분권 문제에 대해서도 이견을 노출하고 있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지방분권은 지방재정권과 자치조직권을 묶어 놓은 대통령령 개정 문제만 풀어 주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