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특검·국조 추진”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사법부 존중에 앞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비판했다.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수많은 국민이 박근혜·이재용으로 이어지는 구시대적 정경유착을 똑똑히 봤는데 법원은 이 부회장을 피해자로 둔갑해 풀어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경유착의 검은 고리를 끊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신호탄을 기대한 국민의 허탈감을 상상하기 어렵다”며 “삼성 앞에 무딘 사법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전·현직 검찰 고위급 간부가 연루되고 현직 법사위원장, 검찰개혁을 다룰 사개특위 위원이 핵심 당사자로 지목된 상황에서 검찰 자체조사로 진상 규명은 더욱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박상기 법무장관이 철저한 진상조사를 약속했지만, 특임검사로 진상 규명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민주당은 특별검사를 추진하고 부족하면 국정조사도 추진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이어 “부정한 권력과 결탁한 검찰의 개혁을 위한 방법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라며 “2월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 보완책의 일환인 소상공인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해선 “현장의 목소리에 지속적으로 귀를 기울이며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지원 기준을 210만원 미만으로 20만원 상향 조정하고, 자금을 비과세 처리하는 대상을 외식업 등 서비스업으로 확대해 지원 대상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설 연휴 전 개선안을 발표하기로 한 만큼 소상공인 인건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최저임금 현실화에 따른 부담이 사업주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정부와 여당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