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차 사회보장위원회…“중앙-지방 비용분담 조정 만만치 않아”

이낙연 국무총리는 9일 “대한민국처럼 소득 격차가 심해지고, 빈곤층이 늘어나고, 사회안전망은 허술하고, 국민의 기대나 평등심리는 매우 높은 나라에서는 사회보장의 당위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제3기 민간위원들에게 “사회보장은 매우 특별한 성격을 가진다. 서로 상충하는 요소가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회보장 문제의 특징으로 ▲높은 당위성 ▲범위가 넓은 점 ▲돈이 많이 드는 점 ▲보수-진보, 여당-야당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점 등 네 가지를 꼽았다.

이 총리는 “우리가 사회보장분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도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특히 GDP(국내총생산) 대비 사회보장 비용의 부담은 더 낮은 수준이기에 그만큼 재정 소요가 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회보장 문제의) 당위성을 인정하지 않는 분은 드물지만, 막상 각론에 들어가면 다수의 찬성을 얻기가 힘든 분야”라며 “여야뿐만 아니라 중앙과 지방 사이의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지금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재정 분권 태스크포스’(TF)가 활동을 시작해 사회보장 분야에서의 중앙과 지방의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를 시작했으나 결론을 내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저는 지방행정을 하다가 중앙행정을 책임지게 된 사람이어서 부엌에 있을 때는 며느리 말이 맞았는데, 안방에 들어오니까 시어머니 말씀도 일리가 있더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여러 가지 면을 두루두루 고려하면서 국회에 가면 시끄럽더라도 우리끼리는 큰 소리를 내지 않고 안건들을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날 사회보장위원회는 올해 운영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사회보장 관련 중장기 비전과 목표·정책 방향 제시를 위한 ‘사회보장 2040’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에 근거해 5년간 집중적으로 추진할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마련한다.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협의와 관련해 중앙은 지원과 균형, 지방은 자율과 책임을 각각 원칙으로 하면서 제3차 중장기 재정 추계를 산출하고, 사회보장 관련 대국민 인식조사도 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또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걸맞은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9월까지 ‘범부처 사회서비스 종합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종합대책은 ▲분야별 보장확대 ▲지역 격차 해소 ▲일자리 확충·내실화 ▲공공성 강화 ▲통합성 제고 ▲사회권 실현 등의 과제를 담는다.

위원회는 자살률·공공도서관 수 등의 국제비교지표와 미래수요 예측을 통해 생애주기별·분야별로 적정 보장수준을 도출하고,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전략과 연계한 단기·중장기 확충 로드맵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분산된 서비스를 대상·기능·지역에 따라 통합하고, 장애인과 치매 노인, 정신질환자가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한편 신기술 접목으로 서비스 이용의 편의도 높이기로 했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제1차 노숙인 종합계획의 2016년도 추진실적 평가결과, 제1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2016년도 추진실적 평가결과, 2017년 사회보장제도 평가결과 등도 보고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