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국회’ 설 민심 고리로 ‘2월 국회 정상화’ 압박도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회 개헌안 마련의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에 여전히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재차 비판했다.

현 상태로라면 2월 내 국회 개헌안 마련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대야 압박 수위를 다시 한 번 바짝 끌어올린 것이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논의를 위한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다.

우 원내대표는 “개헌안의 조속한 마련은 정치권 모두가 총력을 기울여야 할 과제”라며 “개헌안은 더이상 시간을 끌 여유가 없다. 설 연휴 직전에 말했던 5당 원내대표 회동을 다시 한 번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한국당의 소극적인 태도로 지난 1월부터 가동한 헌정특위(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는 1차 활동시한 안에 결과물을 못 내놨다”며 “‘개헌 열차’를 한국당의 제동 전략으로 멈출 수는 없다. 진정한 개헌을 바란다면 5당 원내대표 회동에 응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5당 원내대표 회동 카드는 지지부진한 개헌 논의를 더는 방치할 수 없는 만큼 개헌의 핵심 쟁점인 시기와 권력구조 개편 문제 등을 놓고 여야 지도부가 대승적 차원에서 담판을 통해 타결을 모색하자는 취지의 제안으로 보인다.

현재 민주당이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한국당이 지방선거 후 연내 개헌을 각각 고집하는 가운데 권력구조 개편 방향과 관련해서도 여당의 4년 중임제 개헌과 야당의 이원집정부제 등 권력분산형 개헌이 팽팽하게 부딪히면서 논의에 진전이 없는 상태다.

민주당은 또 ‘민생 국회’를 요구하는 설 민심을 고리로 공전 중인 2월 임시국회의 정상화를 조속히 이뤄내야 한다는 점도 부각시키며 한국당을 압박했다.

우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설 연휴 동안) 편협한 당리당략을 떠나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당부가 있었다”며 “파행을 거듭한 2월 임시국회의 정상화야말로 민의의 전당으로 다시 태어나는 시험대”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각종 민생 법안이 한국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사위에 가로막혀 있는 만큼 법사위의 조속한 정상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도 주력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법사위에서 발목 잡힌 민생 법안 87건을 비롯해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민생현안의 해결을 위해 책임 있는 제1야당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