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대한민국 구속된 무술국치…MB엄벌·정치보복 엄정대처”

박주선 “대한민국 구속된 무술국치…MB엄벌·정치보복 엄정대처”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3-23 10:35
업데이트 2018-03-2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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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개헌안 발의 유보하고, 여야대표 회담서 개헌합의해야”“연평해전 등 북한 만행 잊지 말고 사과·재발방지 요구해야”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는 23일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수감된 것과 관련, “3월 22일은 대한민국이 구속된 무술국치일이라고 하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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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박주선
발언하는 박주선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제가 국혼을 찬탈한 한일합방일을 경술국치라고 한다. 4번째 전직 대통령 구속이자 두 분(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동시에 구속수감된 것은 대한민국의 수치”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참담한 심정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전직 대통령이 도대체 몇 명이나 구속돼야 대한민국이 부패공화국의 오명에서 벗어나고 대통령의 부정부패가 근절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부패공화국의 오명을 씻을 수 있도록 (이 전 대통령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 일벌백계로 엄벌해야 한다”며 “부정부패 원인인 제왕적 대통령제를 과감히 고쳐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공동대표는 이어 “정치보복은 있어선 안 된다. 설령 정치보복이 있다고 해도 정치보복은 별도의 문제로 엄정히 다뤄져야 하고, 죄상은 죄상대로 엄정한 사법심사를 통해 엄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정치보복을 하려고 해도 전직 대통령이 깨끗하다면 정치보복은 될 수 없다”며 “그런 점에서 정치보복이라는 이름으로 죄상을 호도해선 안 된다. 그러나 만일 정치보복의 일환으로 구속했다면 정치보복의 나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서라도 바른미래당이 앞장서 시정하고 진상을 밝히겠다”고 다짐했다.

박 공동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 개헌안 발의 방침에 대해선 “국론 분열, 국정혼란, 지방선거 공정성 침해 등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며 개헌안 발의 유보를 촉구했다.

그는 아울러 여야대표 ‘개헌회담’을 거듭 제안하면서 “오늘의 이 사태는 국회와 정당이 초래했다. 즉시 개헌안 마련에 착수해 개헌안에 합의한 뒤 개헌처리 시기를 국민 앞에 신속히 약속하고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공동대표는 천안함 피격 등 북한의 3대 도발 사건에서 전사한 호국영령을 기리는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한반도 긴장 완화 분위기 속에서도 호국영령의 고귀한 희생과 그 정신은 잊어서는 절대 안 된다. 북한의 만행에도 절대 눈을 감아서도 안 된다”며 “연평해전, 연평도 포격도발 등에 대해 북한에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반드시 요구하고 관철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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