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제 개편

다당제 보장에 중소 3野 의석 늘어 환영
한국당 ‘이원집정부제’ 협상 카드 전략
연동형 비례제 의석수 직결 도입 걸림돌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대통령 헌법 개정안’에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명시했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중대선거구제 등 선거구제 개편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커졌다. 여야 3당 원내대표도 4대 개헌 의제로 선거구제 개편 문제를 포함시켰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등 중소 야당은 선거구제 개편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 선거의 비례성 원칙이 강조되면 다당제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다음달 2일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3당과 함께 국회 개헌 논의에 참여하면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요구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각각 선거구제 개편을 약속하면서 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과 공조를 꾀하는 전략을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당은 선거구제 개편과 분권형 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로의 권력구조 개편을 ‘한 세트’로 보고 있다. 선거구제 개편으로 다당제가 제도화되면 권력구조도 이에 맞춰 연정을 상시화할 수 있는 이원집정부제와 같은 형태가 적합하다는 논리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권력구조 개편과 맞물리는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 “국민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비례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며 “인구 편차가 심한 도시와 농촌 선거구제를 달리하고, 비례대표제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선거구제 개편으로 기득권을 포기하게 되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당 의원들을 설득해 합의해 낼지는 미지수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선거제도 개선과 관련해 가장 최근에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중선거구 연동형 비례제 결합모델’ 도입 시 민주당 의석수는 20대 총선 기준 123석에서 77~110석으로 줄어들고, 한국당은 122석에서 101~105석으로 줄어든다. 반면 국민의당(현 바른미래당 일부+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각각 최대 83석과 23석으로 늘어난다.

한국당 관계자는 “김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비(非)영남권이다 보니 중대선거구제 등 도입 시 영남권 의석수 감소 문제를 다소 소홀히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0일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면 의석수를 대폭 늘리거나, 반대로 지역구 수를 대폭 줄여야 하는데, 결코 만만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결국 각 당이 주고받으며 협상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