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한반도 신경제구상 공동연구 실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7일 개성공단 재개 문제와 관련, “개성공단은 재개돼야 한다. 가능하다면 빠르게 재개됐으면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면서도 “대북제재 틀 속에서 풀어나가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18 한반도 국제포럼’ 기조발언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에 있어 새로운 국면이 진행되고 있지만 개성공단 재개와 관련된 준비를 하고 조치를 취하는 단계까진 이르지 못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앞으로 재개를 대비해 현지 시설점검이라든가 그런 것은 가능하다면 할 수 있겠다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 국제사회가 북핵문제에 대해 갖고 있는 입장을 고려하면서 그것과 보조를 맞추는 게 중요하니 그런 측면에서 지혜롭게 차분하게 풀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대북제재 해제 시점에 대해선 “국제사회가 갖고 있는 기본 입장은 북핵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제재가 해제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한국 정부도 국제사회와 공존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북제재 지속 상황에서 본격적인 경제협력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제재 문제가 해결되면 바로 준비해서 바로 경협에 착수할 수 있는 준비는 지금 단계에서도 할 수 있다”며 전날 철도 분과회의 등이 제재 해제에 대비한 준비 과정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한국 정부는 비핵화를 위한 국제공조에 보조를 맞추어 나가는 한편

비핵화가 진전된 제재 이후 상황도 내다보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성공단에 설치하기로 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관련,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개소되면 사무소에 상주하는 남북 인원들이 한반도 신경제구상에 대한 공동연구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의 한반도 정세에 대해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과정이 서로 견인하고 촉진하면서 함께 발전해 나가는 선순환 궤도에 진입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이런 시기가 많지 않았다. 북미관계가 앞서 나가면 한국이 불안해했고 남북관계가 앞서 나갈 때에는 미국이 우려했다.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함께 진전되었던 시기도 있었지만, 한미의 정권 교체 등으로 인해서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다”면서 “지금은 남북미가 같은 목표를 확인하고 함께 나아가고 있으며 합의를 이행해 나갈 수 있는 시간도 확보되어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판문점선언을 착실하게 이행해나가면서 가을 평양에서 열릴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해 남북관계가 제도화 단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