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서 군사법원 업무보고하는 국방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0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군사법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8.7.2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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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장관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무사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가 이번 사건의 키라고 생각한다”고 말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이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국민은 ‘계엄’이라는 두 글자가 트라우마다”라고 말하자 송 장관은 “기무사 개혁을 논하고 있는데 진통을 겪고 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이 의원이 “누가, 왜, 무슨 의도로 국민을 향해서 총을 겨누려고 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하고 기무사가 이러지 못하도록 개혁해야 한다”고 주문하자 송 장관은 “맞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이석구 기무사령관으로부터 지난 3월16일에 해당 문건을 처음 보고 받고도 6월28일에서야 청와대에 공식 보고한 것과 관련해서는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이 아님을 설명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장관이 심각성을 전혀 못 느꼈다고 본다”고 지적하자 송 장관은 “심각성을 굉장히 느끼고 엄청난 고뇌를 했었다”고 답했다. 송 장관은 “과연 국가와 그 때 시기적으로 도움이 되겠는가 (고민했다). 평창 패럴림픽이 막 끝나고 남북회담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였다”며 “(남북)정상회담도 있었고 6·13 지방선거에 폭발이 너무 클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 혼자 대단한 정무적 판단을 했는데 후회 없다. 지금 다시 그런 상황이 난다면 그렇게 결심하겠다”고 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