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이후 3년만…‘文정부 2기’ 앞두고 사회개혁 성과 진단

문재인 대통령의 20일 국가정보원 업무보고 키워드는 ‘적폐청산’과 ‘남북관계’로 요약된다.

문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직전 정부 땐,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5년 6월 국정원 내곡동 청사를 비공개로 방문해 보고받은 바 있다.

문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3년 만에 국정원 업무보고를 받기로 한 것에는 문재인정부 2기 출범을 앞두고 지난 1년간의 적폐청산 및 사회개혁 성과를 되짚어볼 시점이라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국정농단 게이트’를 비롯한 사회 적폐를 바로잡기 위한 특별조사기구 설치를 첫 번째 공약으로 내걸었고, 이에 따라 취임 직후인 지난해 6월 국정원 산하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다.

TF는 이후 이명박정부 시절 국정원의 댓글조작 등 선거개입 의혹 사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발췌 보고서 유출 사건, 박근혜정부 당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의 진상을 조사해 검찰 및 담당 부처에 결과를 전달했다.

청와대는 국정원의 이런 적폐청산 활동에 보조를 맞춰 지난해말 국정원의 이름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국내 관련 업무를 축소하는 등의 개혁방안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이런 1년간의 활동을 평가하는 동시에, 또 앞으로의 활동 방향에 대한 의견이 광범위하게 논의될 전망이다.

이런 논의를 통해 이후 적폐청산 및 권력기관의 ‘제자리 찾기’가 한층 동력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도 읽힌다.

김의겸 대변인 역시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업무보고는 국정원의 적폐청산과 개혁성과를 격려하고,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정보기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것을 당부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업무보고의 또 하나의 키워드는 ‘남북관계’가 될 전망이다.

특히 이날 보고를 맡은 서훈 국정원장은 올해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한 차례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는 과정에서 ‘숨은 공신’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국정원의 이런 노고를 격려하는 동시에 앞으로 이어질 남북관계 개선 및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에도 힘을 쏟아달라고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국내정치 개입 금지 등 권력기관의 개혁 논의와 맞물려, 국정원이 국가안보태세 확립 등 정보기관으로서의 임무에 충실해 달라는 주문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심승섭 신임 해군참모총장으로부터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은 자리에서도 “강한 국방, 튼튼한 안보가 있어야만 평화를 만들어 낼 수도 있고 또 평화를 지켜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정원 역시 이날 조직개편 진행 상황을 보고하면서 국내정보 부서를 폐지했다는 점, 국가안보선제대응형 정보체제 구축을 위해 해외·북한·방첩·대테러 분야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인력 재배치를 곧 마무리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다만 ‘이날 업무보고에서 (남북·북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문제에 대한 보고도 이뤄지느냐’는 물음에는 “그런 내용까지는 포함되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