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자료 토대로 밝혀…“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7년 만에 237배 증가”

성범죄자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광역자치단체 기준으로 경기, 서울, 인천 순으로 파악됐다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2일 밝혔다.이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는 올해 7월 현재 총 6만6천174명이며, 이 가운데 경기도 거주자는 1만4천15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1만2천54명, 인천 3천393명, 부산 3천348명, 경남 2천889명 등의 순이었다.

기초자치단체별로 보면 경기 수원시(1천602명)·부천시(1천142명)·성남시(989명)·고양시(971명), 서울 관악구(931명), 경남 창원시(884명), 경기 안산시(880명), 충북 청주시(783명), 충남 천안시(719명), 경기 화성시(679명)·남양주시(658명), 전북 전주시 639명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를 연도별로 보면 2011년 279명, 2012년 2천337명, 2013년 1만3천628명, 2014년 2만3천874명, 2015년 3만6천267명, 2016년 4만6천415명, 2017년 5만8천53명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7월 현재 총 6만6천174명을 기록했다.

지난 2011년 제도 시행 이후 7년 만에 237배 증가한 수치다.

또 성범죄를 저질러 법무부가 보호관찰하고 있는 대상자의 재범률은 2015년 4.8%(432명), 2016년 6.1%(554명), 2017년 6.7%(604명)으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7월 현재 재범률은 4.4%(347명)이다.

이은재 의원은 “성범죄자들을 허술하게 관리하는 경우 국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며 “내 지역이 안전하다고 믿을 수 있도록 더욱 엄격하게 관리해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