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연내 장관급 종전선언 방안 검토 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에서도 우리 정부가 ‘연내 종전선언’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은 것은 꼭 정상이 아닌 장관급에서라도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는 기술적·정무적 판단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24일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의 국방장관 등 관련 고위급 책임자들이 모여 종전선언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술적으로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일 뿐, 실무선에서 종전선언을 한다고 종전선언의 의미가 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도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기자들에게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내년 1월 1일 이후 열릴 것이라는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언급과 관련해 “중간선거가 11월 초이고 준비 과정을 보면 그 정도가 적절하지 않겠냐고 보인다”고 내년 개최에 무게를 뒀다. 그러면서도 “연내 종전선언이 불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 우리 입장에서는 연내에 한다는 것”이라며 연내 종전선언을 계속 추진 중임을 시사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도 이날 올해 종전선언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했다.

정상급이 아닌 실무급 종전선언 아이디어는 ‘정치적 선언’으로 무게를 한 차례 낮춘 종전선언의 무게를 더욱 낮춰 타결 가능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 또 2차 북·미 정상회담을 먼저 거친 뒤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데서 오는 부담을 피할 수 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하려면 가시적인 비핵화 진도가 나와야 하는데, 이것을 두고 옥신각신하다 보면 교착상태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먼저 실무급 종전선언을 통해 북한 비핵화의 명분을 제공한 뒤 2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수순을 옵션 중 하나로 우리 정부는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종전선언은 비핵화 협상의 중간 ‘기착지’ 일뿐, ‘종착지’가 아니라는 얘기다. 1차 북·미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교착상태가 거듭되자 우리 정부가 이 실무급 종전선언 카드를 돌파구로 떠올렸을 가능성도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실무선에서 종전선언이 이뤄진다면 관련 장관들이 만나 문안을 확인하고 공동기자회견 형태로 종전선언의 문안을 발표한 다음 각국으로 가져와 정상들이 서명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