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시대적 사명
2%대 저성장 고착… 재정 역할 확대
한반도·동북아 번영 출발선 바로 눈앞
기적같이 찾아온 기회 놓쳐선 안 돼”문재인 대통령은 1일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가 우리가 가야 할 길이며 시대적 사명”이라며 “(정책 기조)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통을 함께 이겨 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2%대 저성장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다. 한반도 안보 상황과 관련, “한반도와 동북아 번영을 향한 역사적 출발선이 바로 눈앞”이라며 “기적같이 찾아온 기회이며,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기회”라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가진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이처럼 포용국가와 한반도 평화를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이끄는 두 축으로 규정하고 470조 5000억원 규모의 정부안에 대한 협조를 구했다.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지난해 6월(추경)과 11월(2018년도 예산안)에 이어 세 번째다.

문 대통령은 “세계은행·국제통화기금(IMF)·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많은 국제기구와 나라가 성장 열매가 골고루 돌아가는 ‘포용적 성장’과 중·하위 소득자의 소득 증가·복지·공정경제를 주장한다”며 “정부가 추구하는 포용도 같은 취지”라고 설명했다.

3대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거론하며 “경제 기조를 바꿔 가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고령층 등 힘겨운 분도 생겼지만 ‘함께 잘살자’는 노력과 정책 기조는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저성장 및 고용 없는 성장,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산업구조 변화 등을 구조적 문제로 꼽고 “단기간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라면서도 “불평등을 키우는 과거 방식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고 단언했다.

문 대통령은 저성장의 고착화,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무역 분쟁, 미국 금리 인상 등 안팎의 여건을 거론한 뒤 “국가채무 비율을 높이지 않으면서 재정이 꼭 해야 할 일을 하는 예산으로 편성했다”며 2009년 이후 최대폭(9.7%)으로 예산안이 늘어난 배경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이 눈앞에 와 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가 북한과 함께 노력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국회가 꼭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이 기회를 놓친다면 한반도의 위기는 증폭될 수밖에 없다”며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을 우회적으로 촉구하는 동시에 남북 정상회담의 합의 사안(철도와 도로 연결, 삼림 협력, 이산가족 상봉 등)과 북·미 비핵화 협상에 대한 초당적 지지를 호소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