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추적해 정의 세워야”…“유흥업소 수사·세금조사 확대”

이낙연 국무총리는 14일 서울 강남 유흥업소 ‘버닝썬’에서 발생한 마약범죄와 성범죄, 경찰의 유착 의혹과 관련해 경찰의 엄정한 수사를 재차 촉구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제까지의 수사에서 드러난 것처럼 일부 연예인과 부유층의 일탈이 충격적이다. 불법 촬영 영상을 유포하는 등 반인륜적 범죄마저 버젓이 저질러졌다”며 “경찰은 끝까지 추적해 정의를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특히 “경찰의 유착 의혹은 아직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다”며 “사법처리된 전직 경찰만의 비호로 이처럼 거대한 비리가 계속될 수 있었을까 하는 합리적 의심에 수사결과가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경찰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수사하라”고 밝힌 데 이어 이날 다시 한번 언급한 것이다.

이 총리는 또 “이번 사건뿐 아니라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유흥업소나 특정계층의 마약범죄 등 일탈에 대해 전국으로 수사를 확대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국세청 등 관계기관도 유사한 유흥업소 등이 적법하게 세금을 내고 정상적으로 운영하는지 철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검찰과거사위원회와 대검 진상조사단의 활동 기간이 곧 끝난다”며 “진상조사단은 의혹이 전혀 남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검찰과거사위와 대검 진상조사단은 배우 고(故) 장자연 씨 성 접대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의혹 등에 대한 진상조사 활동을 이달 말 종료한다.

이 총리는 “우리 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하루가 시급하다”며 “이제부터라도 재생에너지 산업을 새로운 먹거리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주력산업, 그리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유효한 대응수단으로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의 재생에너지 산업은 위축됐고 국제경쟁에서도 크게 뒤처졌는데도 사회 일각에선 정부가 억지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는 것처럼 거짓 주장을 계속한다”며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적극행정은 공직자의 당연한 책무이지만 현실에선 보신을 위한 소극행정이 사라지지 않는다”며 “정부는 공직자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본격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