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임명할 거 왜 하나”…시작도 못한 문형배 인사청문회

“어차피 임명할 거 왜 하나”…시작도 못한 문형배 인사청문회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4-09 13:38
업데이트 2019-04-09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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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가 정회된 후 문형배(아랫줄 가운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회의 속개를 기다리고 있다. 2019.4.9 연합뉴스
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가 정회된 후 문형배(아랫줄 가운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회의 속개를 기다리고 있다. 2019.4.9 연합뉴스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여야 간 공방으로 1시간 만에 정회됐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국회에서 채택되지 않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임명을 강행하자 ‘청문회 무용론’을 언급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갑윤 한국당 의원은 9일 오전 10시에 시작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그동안 야당이 두 사람(박영선·김연철)은 결코 임명해선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을 해왔다. 심지어 한 분은 인사청문회 자체가 중간에 파행이 이뤄져 끝을 못 봤다. 그런 분을 임명한 것은 국회의 수치 중에도 이런 수치가 없다”면서 “오늘과 내일(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혀 있는데 청문회를 하나 안 하나 똑같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의 장제원 의원도 “청문회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어떤 의혹이 나와도 문 후보자를 임명할 것 아닌가”라면서 “문 후보자는 후보자가 아니라 헌법재판관으로 앉아 있는 것이다. 차라리 축하한다고 하고 청문회를 끝내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적어도 염치가 있었다. 잘못된 인사에 대해 낙마시키고, 잘못됐을 땐 경질하고 국민에 솔직하게 고백할 용기 있는 대통령이었다. 문 대통령은 노무현 정신을 잇는다면서 한 마디 말씀이 없다. 이게 도리인가”라고 쏘아붙였다.

이에 민주당의 표창원 의원은 “새누리당부터 현재 한국당까지 의원들이 국회를 파행시킨 게 총 16회다. 국정감사 보이콧, 본회의 보이콧, 상임위 보이콧 등 그때 그때 다 명분이 있을 것”이라면서 “주장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얼마든지 비판도 하고 반대도 해야 한다. 하지만 국회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나서 주장했으면 좋겠다”고 맞섰다.

같은 당의 김종민 의원도 “야당이 반대하는데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했다면 야당으로서 기분 나쁘고 문제제기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문제가 국회 운영을 중단시키거나 변경시킬 사안은 아니다”라고 거들었다.
장제원(왼쪽 두 번째) 자유한국당 의원이 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제원(왼쪽 두 번째) 자유한국당 의원이 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난감한 듯 얼굴을 만지고 있다. 2019.4.9 연합뉴스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난감한 듯 얼굴을 만지고 있다. 2019.4.9 연합뉴스
이날 문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박영선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다시 거론됐다. 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박 장관은 흠결이 있는 후보자가 아니라 현행법을 위반한 범죄혐의자다. 범죄혐의가 있는 후보자까지 막무가내로 임명한 정부에 무엇을 바라겠나”라면서 “청와대와 여당의 유감 표명과 재발 방지 약속이 선행되지 않으면 청문회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당은 박 장관이 지난해 2월 평창동계올림픽 때 롱패딩을 입고 통제구역에 들어간 일부터 서울대병원 특혜 진료 의혹, 기업 대표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 등을 제기하며 박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박 장관은 장관으로서 부적격 사유가 없다”면서 “한국당은 박 장관이 청문회 도중 황교안 대표 관련 의혹을 제기하자 라이언 일병 구하기도 아니고 황교안 일병 구하기를 한 것 같다. 너무 심하다”고 반박했다.

한국당과 민주당의 공방이 격화되자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번 (장관) 인사 결과를 보고, 야당의 이의 제기에도 대통령이 임명하면 한마디 말씀은 있었어야 했다는 생각을 한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근본적으로 무시하고 인정하지 못한 것은 청와대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리지 말아야 했다면 원내대표 간 합의를 해서 연기하든지, 하지 말든지 해야지 현장에서 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야당 의원들은 청문회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하고 여당은 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씀한다. 제가 여야 3당 간사들과 심도 있게 회의 진행 관련 의견을 나눠보겠다”면서 1시간 만에 정회를 선포했다. 청문회는 이날 오후 2시 속개될 예정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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