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작년 11월 野 지도부 반대 지시

법안 상정 직전 무산… 조속히 통과해야”
한국당 “관계부처 의견 조율 미흡” 반박
바른미래 “소방사무, 국가사무화가 핵심”
소방청장 “소방업무 대부분이 국가사무
소방인력 99%가 지방직…사실상 방치”여야는 9일 강원도 산불과 관련해 소집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늦어진 것에 대한 책임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야당의 반대로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는 주장을 펼친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반대하진 않지만 관계부처 간 조율이 미흡하다는 점을 부각했다.

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지난해 11월 법안소위에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이 상정돼 처리 직전까지 갔는데 자유한국당 원내지도부가 ‘오늘 통과시키지 말라’고 지시해 의결 직전 무산됐다”며 “소방서비스의 향상과 신속한 재난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소방기본법, 소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방관 복장을 하고 회의에 참석한 같은 당 이재정 의원은 “지난해 법안소위에서 모든 논의가 무르익은 가운데 알 수 없는 이유로 소위 권한이 무력화되는 현장을 목격했다”고 거들었다.

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우리 당 원내지도부 반대로 법안처리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매우 유감”이라며 “국가직화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직화 문제를 두고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의 의견 조율이 굉장히 미흡했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이진복 의원도 “국가직이 아니면 불을 못 끄느냐”며 “기재부의 재정 문제, 행안부와 소방청의 인사권 문제 관련 갈등 해소 방안을 요구했는데 관계 기관이 보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도 “소방관 국가직화가 핵심이 아니며 중요한 것은 소방사무를 국가사무화하는 것”이라며 “국가사무화를 통해 소방 대책,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소방관 국가직화를 비롯해 국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더욱 확고히 해야겠다는 믿음이 강해졌다”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문호 소방청장도 “이제껏 소방업무 중 상당 부분이 국가사무인데도 지방 소방인력이 99%고 지방예산이 95%라 국가에서 사실 방치했다고 생각한다”며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도 이렇게 힘든데 소방사무의 국가사무화는 더욱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강원도 산불에 대한 정부의 대응 과정을 놓고도 책임 공방을 벌였다.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낙산사 산불을 32시간 만에 진화했는데 이번에는 바람 세기가 더 셌는데도 13시간 만에 진화했다”며 신속한 대응을 높게 평가했다. 반면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은 “4일 밤 9시 44분 대응 3단계를 발령했는데 그 전에는 보고를 안 했는지 궁금하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