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각…판사가 부업, 본업은 주식투자냐”
이미선 “모두 남편이 했다”에 여당도 고민…
5000건 주식거래에 “국민 눈높이 안 맞아”부부합산 35억원 상당의 주식을 과다 보유하고 5000건이 넘는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정의당이 10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나기도 전에 ‘정의당 데스노트’에 이름을 적시했다. 이 후보자는 “주식종목 선정 등 재산관리는 모두 남편이 했다”고 해명했다.

‘정의당 데스노트’는 문재인 정부 들어 정의당이 부적절한 인사라고 지목한 고위 공직 후보자가 예외 없이 낙마하는 일이 반복된 데 따라 생긴 정치권 은어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이 후보자의 문제가 심각하다. 이 정도의 주식투자 거래를 할 정도라면 본업에 충실할 수 없다”면서 “판사는 부업이고 본업은 주식투자라는 비판까지 나올 정도”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 부부는 전체 재산 42억 6000만원 가운데 83%인 35억 4887만원 상당을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는 6억 6589만원 상당의 주식을, 이 후보자의 남편인 오모 변호사는 28억 8297만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 대변인은 “헌법재판관은 다양한 국민의 생각을 포용하고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시대의 거울”이라면서 “그 규모나 특성상 납득하기 어려운 투자 행태로 국민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인의 과거 소신이나 판결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국민 상식에 맞는 도덕성도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이 납득할 만한 조속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부실한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을 질타했다.

정의당이 이 논평을 발표한 것은 이날 오후 5시 30분이다. 아직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던 시점이다. 정의당이 인사청문회가 끝나기도 전에 특정 후보자를 겨냥해 부적격 의견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그동안에는 청문회 후에도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 논란이 계속되고 보수 야당들이 지명철회나 자진사퇴를 거세게 요구하는 와중에 캐스팅보트처럼 ‘데스노트’를 꺼내 들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일단 이 후보자의 도덕성 논란에 대해 방어막을 쳤지만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내부에서 흘러 나오고 있다. 이미 장관 후보자 2명가 낙마한 가운데 추가적인 인사 낙마는 여권에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지도부 측은 “주가조작이 아닌 주식 과다 보유만으로 문제삼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합법적인 거래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는 논리다.

하지만 이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논리도 만만치 않다.

한 초선 의원은 “이 후보자와 배우자의 주식거래 횟수가 5000회를 넘는다는 것은 국민 눈높이와 다소 맞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또다른 의원들도 근무시간 내 주식투자나 별도 정보 취득으로 이익을 얻었다면 국민이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이날 개최된 인사청문회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의 우려가 연이어 터져 나왔다.

검사 출신인 백혜련 의원은 “국민 정서에 반하는 점이 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역시 검사 출신인 금태섭 의원은 “판·검사는 국민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 주식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배웠다”고 말했다.

앞서 야당은 일제히 이 후보자의 거액의 주식보유와 과다 거래를 맹비난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자료를 보면 후보자 명의로 1300회, 배우자 명의로 4100회 주식거래를 해 총 5000회 이상 주식거래를 했다”며 “워런 버핏이나 조지 소로스처럼 남편과 주식투자를 하지 왜 헌법재판관이 되려고 하나”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청문회에서 “2004년 2억 9000만원 재산이 2019년에 46억원이 됐다”면서 “수익률을 보면 메지온 287.22%, 한국기업평가 47.93%, 한국카본 47.20%, 삼진제약 43.61% 등이다. 주식의 신이다”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대부분 국민의 수익률은 4∼10%인데 하늘이 주신 운 때문에 주식 부자가 된 건가”고 꼬집었다.

한국당 소속의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후보자 머릿속이 주식에 대한 생각으로 꽉 차 있을 텐데 어떻게 재판 업무를 하나”라면서 “상식적으로 어떻게 부부 사이에 주식거래를 모를 수가 있나”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윤리강령을 보면 법관은 재판의 공정성 관련 의심을 초래하거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염려 있는 경우 경제 거래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모두 남편이 한 것”이라고 해명해 논란을 가중시켰다.

이 후보자는 이날 “재산 대부분을 주식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어서 일부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 돼 대단히 송구스럽다”면서도 “저는 재판 업무에 매진하면서 재산문제를 전적으로 배우자에게 맡겼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배우자가 홈트레이닝으로 거래했다. 종목·수량 선정은 모두 배우자가 했다”며 남편 책임으로 돌린 뒤 “주식거래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1년에 한 번 재산신고할 때만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편은 2001년부터 주식을 했고, 제 명의로 시작한 건 2011년 6월 무렵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조건 없이 주식을 처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자는 “전적으로 배우자에게 재산관리를 맡기고 세세히 챙겨보지 않은 것은 제 실수”라면서도 “주식거래와 관련해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준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해명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