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경제적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를 구성하도록 지시했다. 비상경제회의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시장 흐름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 정책을 세우고 집행하는 최고위 의사결정기구다. 첫 회의는 19일 청와대에서 열릴 예정이다.

대통령 직접 주재…과감한 정책 집행 가능
이 같은 결정은 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세계 경제에 미칠 충격이 심각할 것이라는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대통령이 직접 경제 정책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이 나서면 지금보다 더 신속한 판단과 과감한 집행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때문에 향후 정부가 내놓을 경제 분야 대책의 강도가 예상을 훨씬 뛰어넘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의 상황은 금융 분야의 위기에서 비롯됐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양상이 더욱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대통령으로서 국민 경제가 심각히 위협받는 지금의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범정부적 역량을 모아 비상한 경제 상황을 타개해 나가고자 한다”며 비상 경제회의 가동 방침을 밝혔다.특히 “비상경제회의는 비상경제 시국을 헤쳐나가는 경제 중대본이며, 방역 중대본과 함께 비상국면을 돌파하는 두 축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비상경제회의가 곧바로 가동할 수 있도록 빠르게 준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비상경제회의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이나 인적 구성 등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18일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소개할 예정이다. 우선 기본적으로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정례회의가 열리고, 이와 별도로 긴급 상황이 생길 때마다 수시 회의가 이뤄지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성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필두로 한 경제부처 장·차관들, 청와대 경제 참모들이 주축이 될 전망이다. 이에 더해 기업계나 학계의 외부 전문가들 역시 핵심적인 역할을 맡을 가능성도 있다.

IMF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가동
과거에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국가 경제가 고비에 처할 때마다 대통령이 일선에 나서서 과감하게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고 재경장관, 산업자원장관, 노동장관, 기획예산위원장, 금융감독위원장, 한국은행 총재,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및 경제수석, 대통령이 지명하는 2인 등 10인이 참여하는 경제대책조정회의가 매주 한 차례씩 열렸다. 외환·금융위기와 실업·물가 문제 등 경제 현안 대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게 목적이었다.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비상경제대책회의가 열렸다. 이 전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으며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위원장, 한은 총재, 경제특보, 경제수석, 국정기획수석 등이 참여했다. 아울러 거시·일자리, 실물·중소기업, 금융·구조조정, 사회안전망으로 팀을 나눠 분야별로 프로젝트 실행 책임자를 지정하는 등 경제 전반을 수시로 점검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과거 경제적 고비를 맞았을 때와 비교해도 현재 상황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이런 중대한 시기에 문 대통령이 수시로 상황을 보고받으며 정책을 챙기는 것만으로도 정책 집행의 신속성과 과감성이 크게 올라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방역 부문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아 지휘하고 있다”면서 “문 대통령은 비상경제회의를 지휘해 경제활력 회복을 최우선으로 국정을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