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소득하위 70%선별, 단적으로 불가능”

[속보] “정부 소득하위 70%선별, 단적으로 불가능”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4-21 14:55
업데이트 2020-04-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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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 10일 창원 소재 경남도청 집무실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긴급재난소득의 바람직한 운영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 10일 창원 소재 경남도청 집무실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긴급재난소득의 바람직한 운영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김경수 경남지사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논란에 “재원 마련이 어려우면 지급액을 조정해서라도 전 국민에게 먼저 지급하고 사후 환수하는 것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소득하위 70% 선별, 생각보다 쉽지 않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먼저 주고 고소득자는 세금으로 사후 환수해야 한다”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밝혔다.

김 지사는 특히, “소득하위 70%라는 기준도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없어 열심히 맞벌이하는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대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있어 부부 중 혼자만 직장 생활을 하는 가구는 70% 이하에 해당 돼 지원금을 받게 되는 불합리한 경우도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모든 사정을 감안하면 긴급재난지원금은 우선 먼저 전 국민에게 지급하고,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세금 과표 기준에 따라 사후에 적정한 수준으로 세금으로 환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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