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수사 중단’ 권고에 “수사심의위 수술 불가피” 여권 반발(종합)

‘한동훈 수사 중단’ 권고에 “수사심의위 수술 불가피” 여권 반발(종합)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7-25 20:26
업데이트 2020-07-25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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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황희석 “수사심의위 수술 불가피”
진중권 “수술 필요한 건 당신 뇌”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검언유착’ 의혹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하자 여권은 일제히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피의자 소환 등의 아주 기본적인 수사도 하지 않았는데 수사 중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김남국 의원은 변호사 출신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호를 기치로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그는 “본래 수사심의위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남용을 통제하는 장치로 기능해야 하지만 지금은 검찰이 부담되는 사건을 검찰 입맛대로 처리하거나 봐주기를 위한 면피용 기구가 돼 버렸다”면서 “목적과 역할을 다시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수사심의위 아닌 수사방해위”
신동근 “권고는 권고일 뿐…규명하면 된다”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아주 노골적이다. 정당한 수사를 방해하는 수사방해위로 전락한 것 같다”며 “검찰총장 측근 봐주기 수사 의혹에 혹을 하나 더 붙인 셈”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 측근도 감옥 간 마당에 검찰총장인들 총장 측근인들 봐줘야 하느냐”며 “총장이 대통령 위에 있느냐. 아니면 대한민국 법 위에 있느냐”고 덧붙였다.

신동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게 검언유착이지 뭐란 말이냐. 법망은 빠져나갈 수 있어도 정의의 도덕 그물을 빠져나갈 수는 없다”며 “수사심의위 권고는 권고일 뿐, 서울중앙지검에서 증거를 보강해 규명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역시 조국 전 장관 수호와 사법개혁을 앞세운 열린민주당의 황희석 최고위원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검에서 구성한 수사심의위라 설마설마했더니 총장이 뽑은 사람이 결국 이렇게 초를 치는구나”라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의 방패막이로 쓰이던 수사심의위도 이제는 근본적인 개혁으로 이어져야 할 듯”이라며 “미국 대배심처럼 하든 수술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에 황희석 최고위원의 발언을 보도한 기사를 공유하며 “수술을 받아야 할 건 당신 뇌”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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