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국감, 조성길 탈북 ‘뜨거운 감자’

단정적 ‘불허’ 대신 가능성 열어둔 발언
국민의힘 “北, 송환 요구할 빌미 만들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8일 탈북한 조성길 전 주이탈리아 대사대리의 부인이 북한 송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탈북민의 송환 여부는) 국민적인 공감대 합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일부 탈북민의)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요구를 이제는 우리가 덮어 두고 모른 척할 것이 아니라 입장을 정리할 때”라고 질의하자 이 장관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판단을 내려 송환 조치 등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이렇게 답했다.

윤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탈북한 북한 식당 종업원들도 북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최근 조 전 대사대리 부인도 언론보도에 의하면 돌아가고 싶다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장관이 송환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긋는 대신 ‘공감대 형성’를 전제로 가능성을 열어 둔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법상 탈북자가 북한으로 돌아갈 합법적 방법은 없다.

반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조 전 대사대리 부인이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의사에 반해 입국한 것이라는 논리가 생길 수 있다”며 “북한 식당 종업원 사례처럼 북한이 송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북측은 2016년 탈북한 중국의 북한 음식점 류경식당 여종업원 12명과 관련해 대외선전매체에 송환을 요청하는 가족의 기사를 싣기도 했다.

이 장관은 조 전 대사대리의 입국에 대해 “공개 여부에 관해서는 사전에 알지 못했다. 보도를 통해 접했다”고 말했다. 야권 일각의 입국 공개 ‘기획설’ 주장에는 “정부는 정치적으로 정보를 활용하는 일은 하지 않고 있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사실 유출 경위에 대해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남측의 공동조사 요청에 침묵하는 상황에는 “자기들이 필요한 (조치), 예를 들면 조류에 떠밀려 오는 시신을 수습해 송환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했다”면서 “조금 더 상황을 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마냥 기다리기만 하면 안 된다”며 “공동조사 실무 협의를 위한 판문점 회담이나 평양 특사 파견 등을 제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일부 언론은 조 전 대사대리 아버지가 조연준 전 노동당 제1부부장이라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대사대리와 외무성에서 함께 일했던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도 “조성길은 아버지와 장인이 모두 대사를 지낸 외교관 집안 출신”이라고 밝힌 바 있다. 태 의원에 따르면 조 전 대사대리의 부친은 30년 전 사망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