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주한 일본 부대사에 항의서한

원희룡·조정훈 여의도 하우스에서 토론회

농해수위 결의안 채택●정의당 후쿠시마오염수 배출 日에 항의 서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방류 처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내 정치권의 목소리도 일제히 높아지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둘러싸고 정쟁으로 충돌하던 것과 달리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하나로 뭉치는 모습이다.

정의당은 26일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계획과 관련해 주한 일본 대사관을 방문해 항의서한 전달 및 면담을 진행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추진과 관련해 항의서한을 전달한 것은 지난 19일 시대전환이 한 것에 이어 정의당이 두번째다.

정의당에서 김윤기 부대표, 박인숙 부대표, 류호정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 부대사를 만나 오전 11시부터 약 15분간 항의서한 전달 및 면담을 진행했다. 김윤기 부대표는 “최근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연기해 다행이나 최종 결정이 아니라는 점에서 방류 중단을 요구한다”며 “특히 인접 국가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의당은 류호정 국회의원이 대표로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 부대사에게 정의당의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류 의원은 서한을 전달하는 자리에서 “지난 23일 대한민국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일본정부의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안전한 처리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 됐다”며 “오늘 전달하는 항의서한은 정의당만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담은 것이다”라고 항의서한의 의미를 전했다.

서한에는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 ‘일본 정부는 지상 보관·고화(固化) 처리 등 안전하게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처리할 방법을 세우고, 이를 인접 국가와 먼저 논의하라’,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와 핵발전소 해체 과정 등에 관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인접 국가가 포함된 국제사회의 검증 절차를 진행하라’ 등의 요구가 담겼다.●원희룡 “일방적 방류, 법적 대응 들어갈 수밖에”
국민의힘 소속인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도 이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토론회를 열었다. 조 의원과 원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정치카페 ‘하우스(How’s)‘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문제점과 대책’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원 지사는 토론회에서 “저는 방류 결정을 유보할 것이 아니라 취소할 것을 일본 정부에 단호히 요구한다”며 “모든 것을 원점에 놓고 안전성과 투명성을 엄정하게 검증해 최선의 결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일본 국민 의견수렴뿐 아니라 북태평양 모든 유관국의 의견과 요구도 깊이 존중돼야 한다”며 “특히 한국의 경우 가장 빨리 오염수가 도달하기에 우리는 각별하게 이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우리의 긴급하고 정당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일방적 방류를 결정한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법적 대응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독일의 연구 결과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 어떻게 우리 제주와 동해에 영향을 미치는지 뚜렷하게 입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정치는 우리 국민들의 부엌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이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누구보다 앞서 나가 싸우는 것”이라며 “후쿠시마 오염수 사태를 보며 왜 정치를 해야 하는지 다시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 발생할 수 있는 대한민국 생명과 땅에 대한 위험을 접했을 때 작은 정당의 의원이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한국과 일본은 바다를 공유하는 이웃이다. 절대로 저희는 이 문제의 관중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이 문제의 핵심 당사자이다. 그 권리와 주장을 우리나라를 넘어 국제사회에 해야한다”며 “제가 흥분을 잘하지 않지만 이 이슈만 보면 흥분하고 있다. 정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농해수위 후쿠시마 방류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 의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의결된 결의안에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양방류를 계획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 추진을 철회’,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와 관련된 일련의 조사행위와 의사결정과정에 관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 ‘일본 정부가 오염수 처리방안에 대하여 인접 국가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동의 절차를 거칠 것을 촉구’ 등의 내용이 담겼다.

농해수위는 채택된 결의안을 일본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개호 농해수위 위원장은“해양오염은 전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재난으로,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특히 우리 수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치권의 움직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난 22일 일본 도미타 코지 주한 일본대사를 만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관련 정보 공개를 요청한 바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23일 사실상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할 방침을 정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중단 결의안을 채택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