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난을 해결해 보겠다며 내놓은 24번째 부동산 대책 앞에서 국민들은 이미 절반 이상이 효과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23일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0일 전국 18세 이상 500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4.1%는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전세 대책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봤다.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9.4%에 그쳤다.

앞서 정부는 지난 19일 ‘호텔방 개조 임대’ 등을 포함해 다세대, 빈 상가 등을 활용해 향후 2년간 공공임대 11만 41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같은 효과성에 대한 반응은 권역별로 갈렸다. 주택 대란이 불거진 서울에서는 ‘효과 있을 것’ 응답이 47.1%로 ‘효과 없을 것’이란 46.6%보다 근소하게 앞섰다. 반면 수도권 거주지역인 인천·경기는 ‘효과 없을 것’(66.2%)이란 전망이 ‘효과 있을 것’(32.2%)이란 반응 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등에서도 부정 여론이 우세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패닉바잉’의 주축인 30대에서 부정적 여론(64.1%)이 가장 높았으며, 긍정 응답은 29.4%에 그쳤다. 20대에서는 긍정·부정 응답이 각각 41.8%, 46.0%로 팽팽했다.이같은 정책 불신에는 정치권도 한 몫 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미래주거추진단장은 정부 발표 다음 날 LH매입 임대주택을 둘러본 현장 간담회에서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면 임대주택으로도 주거의 질을 마련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다”고 말했으나, 정작 본인은 역세권 신축 아파트에 살고 있어 빈축을 사기도 했다.

여야 지지율에서도 민주당은 지난주 대비 0.7%포인트 내린 32.1%, 국민의힘은 2.7%포인트 오른 30.0%로 나타났는데, 역시 부동산 대책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범여권 “주택청 신설” 논의...우원식 “임대 비율 20%까지 늘려야”
한편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도시공간정책포럼’을 함께하는 범여권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집값 상승과 전세난 등의 해법으로 주택청 신설 방안을 논의했다. 포럼 공동대표인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임대 비율이 지금 6∼7%밖에 되지 않는 것을 20%까지, 선진국처럼 올려가는 것이 부동산 문제의 중요한 해법 중 하나”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대통령이 질 좋은 평생주택, 소셜믹스를 얘기하는데 기획재정부가 ‘돈 없어서 못 하겠다’고 쓴 보고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면서 “질척거리고, 후퇴하려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성환 의원은 “의원들과 국토교통부가 고생을 많이 해서 지하철을 새로 깔면 수조원이 드는데, 그러면 그 동네 집값이 올라간다. 공적으로 투자하는데 사적인 부가 늘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어디까지 그것을 사적 소유로 인정해 주는 것이 옳으냐에 대해서 진지하게 토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