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공수처장 누가되나
인사나누는 추미애?김진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이 가결된 후 퇴장하며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2020.12.10/뉴스1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이 공포돼 효력이 발생하는 즉시 후보 추천 절차를 재가동할 전망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추천위 소집권은 국회의장이 가지고 있다”며 “(소집되면) 우리 측 위원들이 당연히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천위가 후보 2명을 선정하면 대통령이 1인을 정해 인사청문회에 부친다.
최종 2인 명단에는 대한변협이 추천한 김 연구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전 변호사가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빠른 공수처 출범을 위해 후보군을 새로 꾸릴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전해졌다. 두 후보자는 앞서 진행된 추천위 투표에서 각각 5표로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야당 몫 추천위원을 제외한 모든 추천위원이 두 후보에 표를 줬다. 개정 공수처법에서는 5표면 의결이 가능하다.
김 연구관은 사법연수원 21기로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1995년 3월부터 1998년 2월까지 서울지방법원 본원과 북부지원 판사로 근무했다. 이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다 2010년 헌법재판소에 헌법연구관으로 첫발을 뗀 뒤 각종 직책을 역임했다.
전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2기로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가정법원과 대전지법, 전주지법을 거쳤다. 판사 시절 한센인에 대한 국가손해배상 판결을 맡는 등 인권 문제에 관심을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이던 2016년 2월 법원을 떠나 이듬해부터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20-12-11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