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11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0.12.11 연합뉴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전날 오후부터 시작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계속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의결 뒤 국정원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무제한 토론을 시작했다. 개정안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신설되는 경찰의 국가수사본부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면 대공수사 시스템이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0.12.10 연합뉴스
민주당도 필리버스터에 참여했다. 당초 필리버스터는 시작되고 24시간 뒤 전체 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찬성되면 종결된다는 점을 고려해, 민주당이 종결 표결에 들어갈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자당 의원들을 토론에 참여시키고, 야당의 주장을 반박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두 번째 주자로 나선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국정원에서 26년간 근무했으나 답변은 한결같이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2시간 가량 찬성 토론을 이어갔다.
다음으로는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4시간 47분), 홍익표 민주당 의원(2시간 5분), 김웅 국민의힘 의원(5시간 7분), 오기형 민주당 의원이 차례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다. 필리버스터는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무제한 토론으로 표결을 최대한 지연시키는 전략이지만, 홍 의원은 법안 개정에 찬성하는 취지의 발언을 위해 발언대에 섰다. 2020.12.11 연합뉴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초선의원들 58명 전원이 필리버스터 참여를 결의하며, 당분간 필리버스터 대치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