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필리버스터 대치···與의 토론보장에 野는 초선 전원참여로 맞서

계속되는 필리버스터 대치···與의 토론보장에 野는 초선 전원참여로 맞서

이근아 기자
입력 2020-12-11 15:26
업데이트 2020-12-11 15:2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11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0.12.11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11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0.12.11 연합뉴스
여야 간 필리버스터 대치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1일 국민의힘은 국정원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이틀째 필리버스터를 이어갔다. 당초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시킬 것으로 예상됐던 더불어민주당 역시 야당의 발언권을 존중한다며 무제한 토론에 참여했다. 이에 국민의힘 초선의원들까지 필리버스터 전원 참여 의사를 밝히며, 여야간 필리버스터 대치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전날 오후부터 시작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계속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의결 뒤 국정원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무제한 토론을 시작했다. 개정안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신설되는 경찰의 국가수사본부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면 대공수사 시스템이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0.12.10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0.12.10 연합뉴스
이에 첫 주자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8시간 44분 동안 발언을 이어갔다. 경찰 출신인 이 의원은 “국정원의 대공 수사 기능은 북한의 대남공작 활동을 억제하고 엄청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개정안이 처리되면 대한민국 대북 안보, 감시역량이 현격히 축소되고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도 필리버스터에 참여했다. 당초 필리버스터는 시작되고 24시간 뒤 전체 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찬성되면 종결된다는 점을 고려해, 민주당이 종결 표결에 들어갈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자당 의원들을 토론에 참여시키고, 야당의 주장을 반박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두 번째 주자로 나선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국정원에서 26년간 근무했으나 답변은 한결같이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2시간 가량 찬성 토론을 이어갔다.

다음으로는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4시간 47분), 홍익표 민주당 의원(2시간 5분), 김웅 국민의힘 의원(5시간 7분), 오기형 민주당 의원이 차례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다. 필리버스터는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무제한 토론으로 표결을 최대한 지연시키는 전략이지만, 홍 의원은 법안 개정에 찬성하는 취지의 발언을 위해 발언대에 섰다. 2020.12.11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다. 필리버스터는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무제한 토론으로 표결을 최대한 지연시키는 전략이지만, 홍 의원은 법안 개정에 찬성하는 취지의 발언을 위해 발언대에 섰다. 2020.12.11 연합뉴스
한편 민주당도 이날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자당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오늘 국정원법에 대한 무제한토론은 종결되지 않고 계속되며, 본회의는 예정돼 있지 않다”고 알렸다. 이어 “민주당은 무제한토론과 관련해 충분한 의사표시를 보장해 달라는 국민의힘, 정의당 등 야당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초선의원들 58명 전원이 필리버스터 참여를 결의하며, 당분간 필리버스터 대치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