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거여 ‘입법 강행’에 정치권 갑론을박여당이 수적 우위 이용해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연이어 종결시키고 쟁점법안 입법을 강행한 것을 두고 여야에서 각자 민주주의를 재해석하며 상반된 입장으로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적 방식에 따라 공수처법 개정안, 국정원법 개정안 등이 표결처리 됐다”면서 “이번에 통과된 법에 반대한다면 국민의힘은 다음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어 개정안을 내면 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또한 “200석 얻은 정당이나 100석을 얻은 정당이나 표결권이 동등하게 주어진다면 굳이 과반수 의석을 얻기 위해 전력질주를 할 필요가 없다”면서 “소수 의견을 존중해야 하지만 소수가 다수의 결정을 막는 권한이 주어진다면 굳이 다수 의석을 확보할 필요가 없다”라고도 주장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며칠 사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몰락해가는 과정을 국민과 함께 목도하고 있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더이상 더불어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니다. 나홀로 독재당”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진석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주의는 쉽지 않다. 쾌도난마가 없다. 타협과 절충의 시간, 인내가 필요하다. 민주주의는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야 한다. 정권을 잡았을 때, 야당이었을 때를 기억해야 하고, 산에 올라갈 때, 내려갈 때를 준비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초선 황보승희 의원도 “여기가 북한이냐. 중국이냐. 기립해서 날치기 통과한 더불어당(당명에서 민주당은 빼기로 했다. 민주주의를 짓밟은 당이니 민주를 논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민주주의는 다수결임과 동시에 소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많이 갖고 있다. 필리버스터는 소수 의견 혹은 소수 정당의 무제한 토론을 법률적으로 보장한다”면서 “민주당은 코로나 핑계를 댔지만 민주당의 발언에 진정성이 있으려면 그와 함께 구체성을 갖췄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또한 “필리버스터를 멈추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민의힘이 이 위기 속에서 대승적으로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는 거라고 봤다”며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저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촉구 관련) 농성장을 찾아오셨을 때 스스로 종결해달라고 이야기했고 주 원내대표가 본인의 발언을 마지막으로 2시간 필리버스터하고 끝내겠다고 구체적으로 약속을 하셨고 지키셨다”고 전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