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13일차, 단식 12일차
책임 떠넘기기, 말 잔치 계속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을 잡자는 입장을 내놨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협의가 없어 연내 법 제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법 제정을 촉구하는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와 산업재해 피해 유가족들의 단식농성은 12일차를 지나면서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22일 여야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을 담당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까지 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조차 확정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지난 17일 정책의원총회에서 중대재해법 논의를 상임위원회로 넘겼다. 하지만 쟁점 사안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법안소위도 잡히지 않으면서 연내 처리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도 여야의 책임 떠넘기기 말 잔치는 계속됐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상임위 법안소위가 열려서 이 문제를 헌법 체계 적합성에 맞게 논의할 수 있도록 논의 테이블에 민주당이 참여하길 요청한다”며 “민주당은 마치 우리가 반대한다는 듯한 표현을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전날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야당에 의사일정 협의를 공개적으로 제안하자 이렇게 답한 것이다. 반면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이번 주에 열려고 노력 중”이라면서도 “국민의힘 쪽에서 아직 연락이 없다”고 했다.

정의당은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하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라 소위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협의하고 의사일정을 당장 합의해 달라”며 “거대양당 간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단식농성이 곧 보름째를 맞는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주중에 법안소위, 다음주에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31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정의당 관계자는 “모두 쓰러지고 나서야 논의를 하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단식 중인 산재 피해 유가족들은 이날 피켓 시위에 나섰다. 고 이한빛 PD의 아버지인 이용관(65)씨는 ‘임시국회 13일차, 단식 12일차. 왜 논의하지 않고 있습니까? 너무합니다!’라고 쓴 피켓, 고 김용균의 어머니인 김미숙(52)씨는 ‘하루하루 가슴이 타들어갑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왜 놀고 있습니까’라고 피켓으로 답답한 상황을 토로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