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SNS에 밝혀

이낙연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위험수위 넘었다”
“권력기관개혁TF→검찰개혁TF 전환”
“공수처 차질 없이 출범시킬 것”
정경심 법정구속 이어 ‘尹 쇼크’ 민주당,
이낙연, 법제사법위원들과 긴급 대책 회의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 효력을 중지시킨 법원 판결에 대해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라면서 “대한민국이 사법의 과잉 지배를 받고 있다는 국민의 우려가 커졌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판결 등을 받으며 징역 4년에 법정구속된 데 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 청구해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까지 떨어진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법원에 의해 중지 결정이 나자 큰 충격에 빠졌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들과 긴급 대책 회의를 연 뒤 “중단 없는 검찰개혁”을 강조하며 권력기관 개혁 태스크포스(TF)을 검찰개혁 TF으로 전환해 강력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李 “법원, 절차적 흠결로 尹 징계 정지…
판사 사찰 등 일부 징계사유 심각히 봐”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 글에서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가 위험 수위를 넘었다는 탄식이 들린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윤 총장은 공직자로서 책임을 느껴야 옳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법원이 윤 총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며 법원이 일부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인정했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이 대표는 “법원은 절차적 흠결을 이유로 윤 총장 징계처분을 정지시켰으나, 법원은 윤 총장에 대한 두 가지의 징계사유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원이 검찰의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면서 “채널A 사건과 관련한 검언 유착 사건 감찰 방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채널A 사건과 관련한 감찰 방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긴급 비공개 회의 후 브리핑에서도 “(윤 총장의) 징계 사유의 엄중함 그 자체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법원에서도 인정했다는 분석들이 있었다”면서 “판사 사찰 부분을 (법원에서) 대단히 부적절하다, 위중하다고 인정했고 그 부분은 검찰 개혁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법원 “尹 징계 의결 과정 명백한 결함”
“尹 수사방해, 정치적 언행도 사유 아냐”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징계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면서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는 징계처분의 효력을 중지함이 맞다”고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윤 총장의 4가지 징계 사유와 관련해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배포와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부분에 대해서는 비위 사실이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지만 채널A 사건 수사 방해와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부분은 징계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재판부는 징계 절차와 관련해 윤 총장 측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신청한 징계위원 기피 의결 과정에 명백한 결함이 있어 징계 의결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다.이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온 뒤 30일까지 효력을 잃게 됐다.

윤 총장은 크리스마스인 이날 오후 12시쯤 대검찰청에 출근, 업무에 복귀했다.

정경심, 입시 비리 모든 혐의 유죄
징역 4년, 벌금 5억… 법정 구속

앞서 정경심 교수 사건의 재판부는 정 교수의 입시 비리 혐의와 관련해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고,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정 교수는 기소된 총 15개 혐의 중 11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 4000만원이 부과되며 법정구속됐다.이낙연 “법원 결정문에 적시된 檢 문제
소상히 검토… 검찰개혁 강력 추진”
이낙연 대표는 검찰개혁 의지도 강하게 피력했다.

이 대표는 “우리 당은 법원의 결정문에 적시된 검찰의 문제점들을 소상히 검토하겠다”면서 “특히 검찰권 남용, 불공정 수사, 정치 개입 등을 막기 위한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체계적으로 계속하겠다”고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한 첫 단계로 “당내의 기존 ‘권력기관 개혁TF’를 ‘검찰개혁 특위’로 확대 개편하고 위원장은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맡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차질없이 출범시키도록 준비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최 수석대변인도 비공개 회의 뒤 “검찰개혁의 제도화를 위해 TF가 즉각 활동에 들어가 로드맵을 만들고 제시해 실천에 옮길 것”이라면서 “이 대표가 검찰개혁의 제도화, 중단 없는 검찰개혁, 공수처의 조속한 실천 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최 대변인은 전날 법원 결정 직후 논평을 내고 “사법부의 판단은 그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깊은 유감”이라면서 “행정부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국론 분열을 심화시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尹 “헌법정신·법치주의 상식
지키기 위해 최선 다하겠다”
추-윤 갈등서 尹 판정승…秋만 홀로 사퇴할듯

한편 윤 총장은 전날 법원의 징계 효력 정지 결정이 나온 직후 기자들에 보낸 입장문에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12시쯤 관용차를 타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지하주차장을 통해 출근했다.

윤 총장은 구치소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상황 등 시급한 현안을 챙길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직무 정지 기간에 보고 받지 못했던 업무도 관련 부서와 함께 처리할 계획이라고 대검 측은 전했다.

윤 총장의 총장직 복귀는 법무부 검사징계위가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한 이후 8일 만이다. 또 지난 1일 직무배제 조치 1주일 만에 복귀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윤 총장은 법원 결정으로 사실상 잔여 임기를 보장받게 됐다. 반면 사의를 표명한 추 장관은 홀로 자리에서 물러날 처지에 몰리게 됐다. 이에 올해 초부터 1년간 이어진 ‘추-윤 갈등’에서 윤 총장이 판정승을 거뒀다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검사징계위는 지난 16일 판사 사찰 의혹, 채널A 사건 수사·감찰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을 이유로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