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기각으로 이어질 가능성”
“검찰개혁에 초점 맞춰야”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일각에서 제기된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론’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허영 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탄핵은 헌법재판소의 기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도 감정을 컨트롤해야 한다”고 했다. “역풍의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는 “법적 명분을 철저히 쌓아야 한다”며 “수사와 기소를 완전 분리하자. 개방적으로 검사와 판사를 임용하자. 배심원제를 강화하자. 삼권분립을 좀 더 명확히 하자”고 했다.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도 페이스북에서 윤 총장 탄핵에 대해 “좋은 전략이 아니다”라며 “국회는 되지만, 헌법재판소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전 부의장은 “징계위원회에서 해임도 면직도 아닌 정직 2개월을 내린 것이 탄핵 결정에는 큰 장애”라며 “헌재 심판절차가 신중하므로 그 사이 총장 임기 만료로 탄핵사유가 종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소리만 크고 실속 없는 탄핵보다 검찰 수사권 분리와 의식 있는 공수처장을 뽑는 일이 지금 국회가 속히 할 일”이라고 했다.

황운하 의원은 페이스북에 “작금의 국정혼란과 국론분열의 근본 원인은 따지고 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에 있다”며 “따라서 그 해법도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제도개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포함한 ‘검찰개혁 시즌2’를 추진할 것”이라며 “더 완전한 검찰개혁 완수에 사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앞서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에서 윤 총장의 탄핵안을 준비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서울행정법원이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 “법원이 황당한 결정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윤 총장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법원으로 끌고 갔을 때부터, 국회가 탄핵을 준비해야 한다고 봤지만 주변의 만류로 법원 결정까지 지켜보기로 했던 것인데 이제 더 기다릴 수 없다”며 “반드시 윤석열을 들어내자. 민주주의를 지키고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