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된 ‘삭제 원전 문건’ 살펴보니

‘향후 원전 건설할 경우 가능한 대안’ 분석
①KEDO ②DMZ ③신한울 3·4호기 송전
3가지 시나리오별로 구체적 장단점 분석

산업부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했을 뿐”
일각 “윗선 지시 없이는 작성 못 했을 것”
‘에너지 남북 경협 전문가’ 파일은 미공개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공개한 북한 원전 건설 관련 문건은 내용이 구체적이었다. 원전 건설과 관련한 부지 검토부터 추진 방안까지 깊이 있게 정리돼 있다. 특정 개인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작성했다기보다는 산업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검토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산업부가 이날 공개한 문건은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이라는 제목 아래 본문 4쪽, 참고자료 2쪽을 더해 총 6쪽 분량이다. 문건 첫머리에는 “향후 북한 지역에 원전 건설을 추진할 경우 가능한 대안에 대한 내부 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님”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번에 공개된 문건은 해당 문건을 작성하고 삭제한 김모(구속 기소) 서기관의 업무용PC의 문건이 아니라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 내 다른 동료 PC에 남아 있던 문건이다.

본문은 고려 사항, 추진 방안, 검토 의견 등 3개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고려 사항에서는 OPR1000(KEDO 노형이면서 국내 최다 건설된 노형), APR1400(국내외 건설 경험이 있는 최신 노형), APR+(실제 건설 경험 없음), SMART(실제 건설 경험 없음) 등 노형의 장단점을 분석했다. 북한 내 처분, 남한 내 처분, 제3국 반출 등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안도 짚었다.추진 방안에서는 3가지 원전 건설 추진 방안을 제시하고 각 안의 장단점을 다뤘다. 1안은 과거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부지인 함경남도 금호지구에 APR1400 2기와 사용후핵연료 저장고를 건설하고 방폐장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2안은 DMZ에 APR+를 건설하는 내용이고, 3안은 백지화한 신한울 3·4호기를 건설한 후 북한에 송전하는 방안이다.

끝부분의 검토 의견에는 ‘북한 내 사용후핵연료 처분이 전제될 경우 1안이 소요 시간과 사업비, 남한 내 에너지전환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설득력이 있다. 다만 현재 북미 간 비핵화 조치의 내용, 수준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 현 시점에서 구체적 추진 방안 도출에는 한계가 있다. 향후 비핵화 조치가 구체화되고 원전 건설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추진 체계, 세부적인 추진 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적혀 있다.

산업부는 이날 원문을 공개하며 “2018년 4월 27일 제1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 향후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자료로, 추가적인 검토나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이 그대로 종결됐다”고 재차 밝혔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미국과 협의가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당장 추진할 순 없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선 실현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라며 “구체적인 방안과 장단점을 보고서로 작성하는 건 검토를 지시한 주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일개 개인이 윗선의 지시 없이 작성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삭제된 530개 파일 중 이전 정부에서 작성된 자료는 174개, 현 정부에서 작성된 자료는 272개다. 작성 시기 구분이 어려운 문서는 21개, 문서가 아닌 자료(jpg 사진 등)는 63개다. 산업부는 북한 원전 관련 자료로 예시된 17개 파일 중 산업부에서 작성한 자료는 이날 원문을 공개한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과 공개하지 않은 ‘에너지분야 남북경협 전문가’ 등 2개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나머지 자료들은 1995년부터 추진된 KEDO 관련 공개 자료와 전문가 명단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