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김태년 “모든 배 함께 떠야” 원팀 압박
김종민 “기재부의 예산 결정은 헌법 위반”
“홍남기, 기재부 판단 옳다는 확신 절제하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출석을 앞둔 5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일제히 홍 부총리를 압박하고 나섰다. 4차 재난지원금 갈등으로 민주당 내에서 사퇴 요구까지 나온 홍 부총리가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에서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제대로 대응하라는 일종의 경고인 셈이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이 1조 9000억달러(약 2100조원) 규모의 코로나19 부양책을 위한 예산 결의안 가결을 언급하며 “과거 방식과 기준으로는 코로나 위기에 대처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홍 부총리나 기재부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대담한 결단이 필요하다”며 “재정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국민 삶과 경제를 지켜야 한다”고 했다. 특히 “밀물이 들어오면 모든 배가 함께 뜬다. 재정의 역할도 이래야 한다”며 당정 ‘원팀’ 협조를 압박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한발 더 나아가 “예산 편성은 정부의 일이지만 확정하는 것은 국회의 일”이라며 “기재부가 예산담당부서로 어려움을 이야기할 수 있으나 기재부의 판단만이 옳다, 최종이다는 자세는 예산 결정에 대한 헌법 원칙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4차 재난지원금의 선별·보편 동시 지급에 반대한 홍 부총리를 직접 언급하며 “홍 부총리가 민주당의 방침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반대했다”며 “표현을 절제했다고 했지만, 더 중요한 건 기재부의 실무 판단만이 옳다는 자기 확신을 절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