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공공기관 평가 등급 하향 등 강력 조치”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임원들의 성과급을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9일 “현재 국무총리실 중심으로 진행 중인 정부의 합동 조사 결과에 따라 부동산 투기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엄격히 반영해 기존 평가등급 하향 조정, 성과급 환수 등의 강력한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H는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우수’(A) 등급을 받았다. 정부는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데, LH는 이런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7명의 임원에게 성과급으로 총 5억 3938만원을 지급했다.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규모다.그러나 LH 직원들이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거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거액의 성과급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수사관 67명을 투입해 경남 진주 LH 본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는 한편, 사건에 연루된 직원 13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하는 등 수사가 본격화됐다.

이에 기재부는 정부의 조사 결과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를 반영해 지난 경영평가 점수를 정정하고 성과급 환수까지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정부는 공공기관 평가 과정에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들이 고객만족도 조사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자 이를 평가에 반영해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는 미흡(D) 등급을 매긴 바 있다.

코레일은 일부 직원들이 자체 경영실적 평가를 높게 받고 성과급을 많이 타려는 의도로 고객인 척하고 고객만족도 조사에 끼어들어 결과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정부 감사를 통해 지난해 4월 이런 사실이 확인됐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