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만희 “박영범 차관 업무 배제돼야”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농지 투기 의혹에 휩싸인 박영범 농식품부 차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들은 성명서에서 “농업발전의 토대는 농지이고 부실한 농지관리 위에 지어진 농정개혁은 사상누각에 불과할 뿐”이라며, “뚝방이 무너지는 것이 작은 실금에서 시작되듯 농지의 투기적 소유는 규모와 시기에 제한을 두지 않고 철저히 근절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조치의 일환으로 고위공직자 농지투기의 얼굴마담이 되어버린 농식품부 차관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모든 의혹들을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시는 비농업인이 투기적 목적의 농지 소유로 부적절한 이득을 취할 수 없도록, 경자유전의 헌법적 원칙과 이념에 맞게 농지법 등을 개정하고 농지취득요건 강화와 사후적 관리시스템 보완 등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16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를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특히 이만희 의원은 최근 쪼기기 투기 의혹이 불거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향해 “업무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농지법을 주관하는 주무부처 차관의 행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이처럼 밝혔다. 이 의원은 “저를 비롯한 농해수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런(박 차관의) 의혹들이 모두 명백히 소명되기 전까지는 박 차관이 농정현안 논의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오늘 오후 코로나19로 어려운 농어민의 짐을 덜어줄 수 있는 추경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다”라면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사를 위해 이 자리에 차관을 대신해 장관이 출석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배우자가 2016년 9월 경기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613 토지 중 일부를 농업법인을 통해 500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밝혀져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농업 정책을 담당하는 청와대 농해수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에도 해당 토지를 보유하고 있어 논란이 됐다.

해당 토지는 평택 서부권 최대 규모의 민간 도시개발사업인 화양지구 개발사업 부지와 밀접해 있다. 또 평택의 다른 도시개발사업지인 현화지구와는 1㎞ 떨어져 있다. 이 지역에선 박 차관 배우자가 지분을 가지고 있던 613번지뿐 아니라 인근 토지도 비슷한 방식으로 쪼개기 투자가 성행하고 있다. 박 차관 측은 배우자가 해당 토지를 주말농장용으로 구입한 것이며 투기 목적은 아니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