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재발 막으려면 부동산 부패사슬 끊어야”

LH→공직자→사회 전체로 판키워 부동산적폐 청산 동력

올들어 3번째 사과… 국수본 성과로 여론지지 얻을지 변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파문에 대한 17일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서 눈여겨볼 점은 위기 대응 프로세스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이) LH 투기의혹에 공분을 느끼는 국민들의 허탈한 마음에 진정성 있게 응답한 것”이라며 “사과로만 메시지를 끝낸 게 아니라 국민을 허탈하게 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으려면 뿌리 깊은 부동산 부패의 사슬을 끊어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말 뿐이 아닌, 진정성을 담으려면 근본 처방을 함께 내놓아야 하기에 사과 시점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지난 11일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전수조사 발표, 12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사의 표명 및 사실상 경질, 15일 부동산 적폐 청산 드라이브 공식화에 이어 사과를 내놓았다. 흉흉한 민심을 감안하면 사과를 먼저 했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국민은 근본적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다”는 전날 대통령 발언에서 보듯 청와대의 접근법은 달랐다.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여권에 치명적인 악재로 불거진 LH 의혹의 진상규명·처벌 수준에 머무는 대신,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부동산 적폐 청산으로 치환하고 ‘반부패 드라이브’를 걸면서 정면 돌파를 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공직자들의 부동산 부패를 막는 데서부터 시작해 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 사슬을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발언도 같은 맥락이다. ‘적폐 청산’에 대한 피로감을 느낀다고는 하지만, 부동산 이슈라면 공감대가 커질 수 있다. ‘일부 LH’에서 ‘공직사회’로, 다시 ‘사회 전체’로 판을 키워 동력을 얻으려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올 들어 3번째인 사과 수위도 높아졌다. 지난 1월 신년사에서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고 했고, 신년기자회견에서는 ‘추·윤 갈등’에 대해 “갈등이 부각이 된 것 같아서 국민들께 정말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번에는 “큰 심려를 끼쳤고, 특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께 큰 허탈감과 실망을 드렸다”고 했다.

공공기관 쇄신 의지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적 책임과 본분을 성찰하며 근본적 개혁 기회로 삼아야 하며, 그 출발점은 공직윤리 확립”이라면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공공성·윤리경영 비중을 대폭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그럼에도 임기 1년여를 남긴 청와대의 반부패 드라이브가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여야가 합의한 특검과 국회의원 전수조사, 국정조사 결과가 변곡점이 될 수 있다. 다만 특검 등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국가수사본부의 성과를 통해 여론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느냐가 첫번째 터닝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