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서 밝혀

김현수 “취득 농지 경력으로 연결 안 해”
“가장 중요한 건 진짜 와서 하느냐다”
“농지→대지 형질변경, 심사 적절히 이뤄졌다”
“농지 소유와 농사 지은 경험 딱 맞추긴 곤란”
文, SNS에 “좀스럽고 민망, 그정도만 해라”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경남 양산 사저 부지 매입 과정에서 농업경영계획서에 ‘11년 영농 경력’이라 기재한 것과 관련, “해당 농지에서의 경력이라는 식으로 연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문 대통령이 농사를 지으러 가지 않을 것이라는 의문을 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나간 것이라고 적법했음을 강조했다.

김 “귀농·귀촌 때도 농지 전용해 집 지어”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경력이라는 것은 텃밭을 일구는 사례 등 여러 경우를 상정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전 의원이 “상식적으로 그곳에서 영농했는지를 보고 자격을 줘야 하지 않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지금 소유한 농지가 있다는 것과 농사지은 경험이 몇 년 있다는 것을 딱 맞추기는 곤란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농업경영계획서를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짜 와서 (농사를) 하느냐는 것”이라면서 “대통령이 거기로 가지 않을 것이라 의문을 품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와서 농사를 지을 것이라고 판단하면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농지를 대지로 형질 변경한 것에 대해서도 “귀농·귀촌을 하는 경우 많이들 농지 일부를 전용해 집을 짓고, 그럴 때는 별도로 전용심사를 한다”면서 “심사해서 전용하는 것이라 특별한 사안이 아니다. 심사도 적절히 이뤄졌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김남국 “정치공세에 文 끌어들이지 마라”
전주혜 “농지법, 투명한 관리 필요한 것”
이날 전 의원의 질의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땅 투기에 이용하는 사례에 대한 국민 분노가 있지만, 이런 문제 제기가 너무 정치공세로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에 전 의원이 재차 “농지법이 국민적 관심거리가 되니 좀 더 투명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물은 것”이라면서 “오히려 여당이 질의의 의도를 너무 정치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아니냐”고 받아쳤다.

앞서 문 대통령은 퇴임 후 내려갈 경남 양산 사저 부지에 대한 야당의 각종 의혹 제기를 이례적으로 강한 톤으로 비판했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면서 “선거 시기라 이해하지만, 그 정도 하시지요”라고 불쾌감을 표출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절차는 법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었다.

앞서 한 언론은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실 자료를 인용해 문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목적으로 매입한 토지의 형질변경 절차가 완료됐다고 보도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