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4주년 특별연설] 대북 정책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바라는 방향과 거의 부합한다”며 북한에도 호응을 촉구했다.

●“남북·북미 대화 복원 길 찾겠다”

문 대통령은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미국 역시 (북한과) 대화의 단절이 오래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하에 초기부터 우리 정부와 긴밀하게 조율, 협의하면서 빠른 시간 안에 대북 정책을 정립했다”며 “(새 대북 정책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싱가포르 선언의 토대 위에서 출발하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점진적, 단계적, 실용적으로 유연하게 접근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측을 향해 “다시 한번 더 마주 앉아서 협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만큼 호응하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미국의 접촉 시도에 응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북한의 이런저런 반응이 있었지만 대화를 거부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북한도 이제 마지막 판단의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별연설에서도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전하며 오는 21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복원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외교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분명한 가능성을 보았다”며 “남과 북, 미국과 북한 사이의 대화를 복원하고 평화협력의 발걸음을 다시 내딛기 위한 길을 찾겠다”고 말했다.

●대북 전단 살포 문제엔 “엄정 대응”

아울러 대북 전단 살포 문제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합의와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남북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로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 탈북민단체가 지난달 말 남북관계발전법을 어기고 전단을 살포하자 북한은 지난 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명의의 담화를 내고 우리 정부를 비판하며 “상응한 행동을 검토해 볼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남은 임기에 쫓기거나 조급해하지 않겠다”면서 “남은 임기 1년, 미완의 평화에서 불가역적 평화로 나아가는 마지막 기회로 여기겠다”고 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