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진영 경계 넘어… 시민이 완성한 ‘통일 구상안’ 공개합니다

사상·진영 경계 넘어… 시민이 완성한 ‘통일 구상안’ 공개합니다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1-07-05 21:08
업데이트 2021-07-06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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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종교 포함 3400명 시민 30차례 대화
통일부, 시민회의 ‘통일국민협약안’ 채택
이인영 “국회 협조·여야 지지 끌어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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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왼쪽 네 번째) 통일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평화·통일비전 전국시민회의’와 시민참여단으로부터 통일국민협약안을 전달받고 참여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통일부 제공
이인영(왼쪽 네 번째) 통일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평화·통일비전 전국시민회의’와 시민참여단으로부터 통일국민협약안을 전달받고 참여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통일부 제공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5일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참여해 마련한 ‘통일국민협약안’을 전달받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통일 정책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인 ‘평화·통일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시민회의’(전국시민회의)와 시민참여단은 이날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이 장관에게 통일국민협약안과 권고문을 전달했다. 통일국민협약안은 전국시민회의와 102명의 시민참여단이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4차례의 권역별 대화와 8차례의 종합토론을 거쳐 완성한 시민들의 통일 구상안으로,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통일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됐다.

이를 위해 2018년 사회적 대화기구인 전국시민회의가 구성됐으며, 2019년 보수·중도·진보 시민사회단체와 7대 종교단체를 포함한 3400명의 시민이 참여해 30차례의 대화가 이뤄졌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통일국민협약안 마련이 추진됐으며, 권역별 예비대화와 종합토론회 등 숙의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도출했다.

협약안 전문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북정책이 일관성 없이 흔들렸다”고 지적하며, “통일국민협약은 남북 관계와 한반도의 미래에 관한 정책 결정과 집행이 민주적으로 일관되게 이루어지도록 정파와 이념을 넘어선 공통의 합의 기반을 도출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명시했다. 본문에는 ▲국민 참여와 합의 형성 ▲대북 통일정책 일관성 확보 ▲한반도 군사갈등 해소와 비핵화 ▲주변국 관계 ▲인도지원 협력과 개발협력 ▲사회문화 교류협력 ▲경제협력과 남북균형발전 ▲평화통일교육에 관한 세부 과제 등 한반도의 바람직한 미래상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과정과 방법을 제시했다.

통일부는 협약안이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장관은 “그동안 남북 관계 정책이 정부와 전문가 주도로 수립돼 진정한 평화의 주인이자 통일의 기반인 국민의 목소리는 소외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 협약을 대통령께도 전달 드리겠다. 국회와도 긴밀한 협조를 통해 통일국민협약에 대한 여야의 지지와 뒷받침을 끌어내도록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21-07-0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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