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갈등 노출… 힘겨루기 시작되나

李 “국가부채 비율 낮아… 큰 장애 안 돼”
민주 선대위서 지도부에 추가지급 요구

金총리 “주머니 뒤진다고 돈이 나오나
손실보상 지원책 가장 시급” 공개 거부
與 “내년 추경까지 방법 열어놓고 생각”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추가 지급을 여당 지도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공개적으로 거부하면서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당정 갈등이 표면화됐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주재한 첫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통해 “전 국민의 삶을 보살피고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의 추가 지급 문제를 적극 추진해 달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코로나19로 직접적으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과 간접적으로 광범위한 피해를 입은 국민 민생을 보살펴야 한다”면서 추가적인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고수했다.

이 후보는 국가 재정에 대한 정부와의 견해차도 분명히 드러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은 가계부채 비율이 높고 국가부채 비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비정상적인 상태”라며 “빚을 막 늘리자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부채 비율이 크게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인식은 지난달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초과 세수와 관련해 “일부를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하겠다”,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힌 대목과 배치된다.

김 총리도 CBS 라디오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과 관련, “당장 재정은 여력이 없다”면서 “그보다는 손실보상금에서 제외된 여행·관광업, 숙박업 등을 어떻게 돕느냐가 제일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재정 당국의 입장에서는 쓸 수 있는 재원이라는 게 뻔하다”며 “여기저기서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막 뒤지면 돈이 나오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정부 재정 상황상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어렵다고 딱 잘라 말한 셈이다. 이와 관련, “할 말 없다”던 이 후보는 ‘만화의 날’ 행사가 끝나고 “예산이란 남아서 하는 경우는 없고 언제나 부족한데, 선후경중을 결정하는 게 예산 정책이다”고 반박했다.

송영길 대표는 선대위 회의에서 “이재명표 민생 국회가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힘을 실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2022년 본예산에 넣는 것은 예산 과목이 있어야 하기에 정부와 협의해야 하고, 내년 추경까지 생각해 볼 수 있다. 방법은 열어 놓고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고 다툰 이 후보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간의 충돌이 재현될 가능성도 커졌다.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를 본격화하기 시작한 이 후보와 여당, 정부와 청와대 간 갈등 구도에 대한 당 내부의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재 권력과 후보 간의 신구 대결이든 이 후보와 홍 부총리의 갈등 양상이든 서로에게 다 마이너스”라며 “이제부터가 정치력이 필요한 순간”이라고 말했다.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 심의가 진행되면 당정 간 본격적인 힘겨루기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 부총리가 4일 해외 순방에서 귀국하면 이 후보가 띄운 재난지원금 지급 요구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30일 기자들의 질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기재부 내부적으론 반대의 목소리가 팽배하다.